역사신문-임진왜란 전후처리 논란

조정의 7년에 걸친 임진왜란 수습 태도를 두고 백성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한양 주민인 김말준씨는 "전쟁의 원인을 왜의 호전성으로 돌리는 것은 책임을 외부로 돌리려는 것"이라며 "세금과 부역을 꼬박꼬박 바쳤는데 나라를 지키지 못해 수많은 백성이 죽고 농토가 황폐화했다.

이는 임금과 조정의 책임"이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조정의 전쟁 공신 책봉과 관련해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

조정은 관원 및 명군 파병에 공을 세운 자를 중심으로 공신을 책봉했다.

그러나 의병들이 공신에서 제외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곽재우, 김천일 등 전공이 뚜렷한 의병장들도 공신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나 공신 책봉 기준이 뭐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전공을 관군이 아닌 의병장에 돌린다는 것은 집권층의 무능을 인정하는 것으로 의병들의 전공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의병에게 전공을 넘길 경우 정치 주도권을 의병장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했다"고 말했다.

임금과 정부는 또 지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성리학 이외의 사상을 '요언혹중지설(妖言惑衆之說)'로 규정해 단속키로 했다.

또 지방의 지식인들이 주도하는 향약 및 수령이 주도하는 주현향약(州縣鄕約)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백성들은 "불만을 억제하고 백성을 기존 질서에 묶어 두겠다는 의도"라며 "이는 전쟁을 예방하지 못한 지배층의 무능함을 숨기고, 지배층에 대한 불신감을 단속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정은 농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토지소유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실소유자에게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과정을 거쳐 이르면 1608년(광해군 즉위년) 경기도 지역부터 대동법(조선시대 공물을 특산물 대신 쌀로 통일해 바치게 하는 제도)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두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