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和解정책 한계 드러낸 北 폭발사태

북한이 지난 9일의 양강도 월탄리 대폭발에 대해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폭파작업이었다고 해명했다.

산불, 미사일, 탄약고, 철도 사고, 핵 실험 등 세계 각 국에서 다양한 추측이 이어지자 영국 외무차관에게 밝힌 내용이다.

이 같은 해명은 의문을 증폭시킬 따름이다.

댐을 건설하기에 부적합한 지형에, 사전 예고도 없이, 엄청난 양의 폭약을 써가며, 야간에 발파작업을 한 이유를 수긍하기 어렵다.

북한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의구심만 커진다.

북한의 거짓 선전은 다반사된 일이라 새삼 따지고 싶지 않다.

문제는 정부의 대북정보 수집 능력이다.

폭발이 있은 8일 밤부터 엿새가 지났지만 이렇다할 정보 분석을 해내지 못 하고 있다.

이런 역량으로 어떻게 북한의 군사동향을 파악하며, 내부동태를 대북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을지 우려가 앞선다.

안보와 교류 정책의 불안한 현실을 보는 것 같다.

북한과의 화해 협력 정책도 좋지만 그것은 치밀한 정보능력 위에서 진행돼야 한다.

상대를 모르며 화해와 협력을 한다는 것은 우리만의 몽상이다.

모든 정책과 전략이 모래 위의 누각이 될 뿐이다.

북한으로부터 폭발에 대한 해명 한마디 얻어듣지 못하는 화해 협력 정책은 그동안의 노력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음을 웅변하는 일이다.

정부는 대북정보 역량을 재점검하고 그 대책을 찾아야 한다.

이런 상태로는 살얼음판 같은 동북아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북한의 붕괴가 현실화됐을 때 정보능력의 부실이 가져올 재난은 상상을 초월한다.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대폭발 원인에 대한 추적작업을 계속하는 한편 향후 사태에 대비한 정보수집 체계 재정비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대북화해 협력 정책의 접근도 일정한 경각심을 유지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할 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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