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고교등급제에 앞선 과제

교육인적자원부가 수학능력시험의 9등급제 전환과 내신성적 확대를 골자로 한 새 대입제도를 발표한 후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측에서는 변별력에 문제가 있기때문에 전국의 각 고등학교간 학력격차를 새 입시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일류대학과 수도권 주요 대학들은 이 같은 고교등급제에 은근히 동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도 수시모집을 통해 출신학교의 명문대 진학성적 등을 참고해 가중치를 부여해서 선발하고 있다.

새 대입안이 대학쪽의 주장처럼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수능의 등급제는 이제 시험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졌고 학생부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예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일임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특히 상위권 수험생들을 확보해야 하는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현행 제도가 상위권 학생들의 실력차이를 판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고교등급제를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우선 평준화의 폐지를 전제로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대학에서 가르는 고교등급 자체가 일류, 삼류고교를 매겨 명문대에 많이 진학하는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은 불문가지다. 상위등급을 받은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간, 또 도농간 차별이 심화될 수도 있다.

따라서 고교등급제 논란을 불식시키고 대학들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새 입시제도 시행 이전에 다각도로 연구해야 한다. 차제에 획일적인 학생선발 방법보다는 대학에 학생선발권을 일임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주재현(대구시 동인1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