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가 매년 급증하고 흉포화해지고 있다.
경찰청이 국회 행자위 소속 한나라당 이명규(李明奎) 의원에게 제출한 '외국인 피의자 검거현황'에 따르면 전체 범죄 가운데 외국인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2년 0.31%, 2003년 0.36%, 올들어 7월말 현재 0.49%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이다.
외국인 피의자 검거 건수는 2002년 5천221명에서 2003년 6천144명으로 17.6%가 증가했으며, 올들어 7월말 현재 검거 건수도 전년도의 83.7%인 5천143명에 달했다. 대구는 2002년 110건, 2003년 157건, 2004년(7월말) 151건으로 급증 추세이고, 경북도 2002년 77건, 2003년 128건, 2004년(7월말) 79건으로 비슷한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외국인 범죄가 흉포화 경향을 띠어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 가운데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는 2002년 0.66%, 2003년 0.73%, 올해 7월말 현재 0.96%로 전체 범죄 중 외국인 범죄 비중보다 두배 가까이 비중이 높았다. 특히 검거된 살인범은 올들어서만 34명으로 지난해 검거된 살인범 32명을 웃돌았다.
마약류 사범과 지능범도 급증했다.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2002년 99명, 2003년 120명이었으나 올들어 7월말 현재 벌써 128명이 검거됐다. 사기, 횡령, 문서위조, 인장위조 지능범도 2002년 568명이던 것이 2003년 834명, 올들어 7월말 현재 1천110명으로 수직 상승하고 있다.
이명규 의원은 "해마다 흉포화, 지능화, 조직화하는 외국인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찰내 전담 인력의 확충과 전문성 확보, 국제협력 강화 등 제반 노력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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