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수도이전 대안 내겠다"

정부부처 각 지방 분산...23일 발표키로

한나라당이 수도이전 당론과 관련, 기능별 부처분산 등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대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결정은 향후 정국운영의 중요한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22일 정책위와 수도이전 비상 대책위,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23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당 수도이전비대위 관계자는 18일 "이미 예고된 것처럼 수도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그 형태는 지방 균형발전과 수도권 경쟁력 강화에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균형발전=정부의 '기업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방안을 각 지역 중심지에 적용,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게 기본 구상이다. 이를 위해 기능별 부처분산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산업자원부, 부산 해양수산부, 광주 문화관광부, 충청권 교육인적자원부 등의 형식으로 분야별 거점도시에 정부부처, 공공기관, 기업을 패키지로 이전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별도의 국립대학 이전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방.통일.외교 등과 관련한 정부부처는 이전을 반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들 부처는 수도 서울의 상징인 데다 동북아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강두(李康斗) 비대위원장은 "수도이전은 안되지만 충청권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몇 개 부처를 내려가게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경쟁력 강화=수도권 비대화 방지가 곧 경쟁력 강화라는 점에서 수도권 과밀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과밀해소 및 대기질 개선이나 유역별 수질관리 등 친환경적 생활환경 제공, 합리적 규제 개혁을 통해 수도권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장치는 지자체의 반발을 고려, 계속 유지시키는 쪽으로 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