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교위 '분양가 산정위' 구성

구미 4공단 조기조성 '청신호'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태환(金泰煥.한나라당) 의원과 한국수자원공사가 '구미 제4국가산업단지 분양가 산정 위원회(가칭)'를 만들어 합리적인 분양가를 산출하기로 합의한 것은 산업단지를 조기 조성해 구미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합의'로 풀이된다.

그간 구미 제4단지의 분양가는 수자원공사 이사회가 일방 결정하는 바람에 지난 2000년에 평당 34만원이던 것이 2004년 43만원으로 4년 만에 평당 9만원이나 올랐다.

하지만 구미시와 구미지역 상공인, 제4단지 입주업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분양가를 산정하면 의혹이 제기된 '조성원가 부풀리기' 등에 따른 '거품'이 빠져 분양가가 현수준에서 유지되거나 낮춰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산업단지 분양가가 낮아지면 결국 분양이 활발해져 구미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뿐 아니라 분양 지연으로 인한 수공의 적자 해소에도 도움돼 구미와 수공이 윈윈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1년여간에 걸친 위원회 활동에 거는 또다른 기대는 산업단지 분양제도의 개선이다.

현재 산업단지를 조성.분양하는 곳은 수공과 토지공사인데 두기관의 분양가 산정방식이 다른 것.

수공은 매년 분양 수요를 예상해 조성원가를 재산정하고 이에 따라 분양가를 책정한다.

반면 토공은 처음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분양가를 책정하면 분양이 끝날 때까지 몇년이 걸리더라도 분양가를 조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는 "분양 지연에 따른 책임을 전적으로 산업단지 조성기관이 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하는 반면 수자원공사는 "토지공사는 조성원가 상승분을 사후 정산하므로 결과는 같다"고 맞서고 있다.

어느 기관의 주장이 옳든 간에 같은 국가기관의 산업단지 분양가 산정 방식이 같아야 한다는 데 이론이 없다.

그래서 위원회에 건설교통부와 수공, 토공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해 분양가 재산정은 물론 분양제도 개선도 모색키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은 과제는 구미 제4단지의 분양을 어떻게 조기 매듭 짓느냐는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당초 2000년말까지 분양을 끝내려고 했으나 외환위기 등으로 현재 분양률이 25% 내외에 그치고 있고 특별한 노력이 없는 한 2006년까지 분양 완료도 어려운 것.

김태환 의원 측은 이에 대해 "건교부가 조기분양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가 LG필립스LCD공장을 경기도 파주지역 100만평에 1단계로 5조원, 최종 27조원을 투자해 짓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건교부의 일종의 직무유기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무런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파주 대신 구미를 선택했다면 LG필립스에 이익이고, 구미 제4단지가 분양저조로 고통받지 않을 텐데 이를 잘 아는 건교부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이번 합의는 수공이 분양 저조에 따른 적자를 분양가를 높여 입주업체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조기 분양을 통해 적자를 줄이겠다는 약속과 같다"며 "건교부가 조성을 책임져야 한다"고 못박았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