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권 발행 반대은행은 3곳 불과"

5만원권, 10만원권 등 고액권 발행에 찬성하는 은행은 국내 18개 은행 중 10곳에 달한 반면 반대하는 은행은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내 19개 은행중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에게 제출한 '고액권 발행에 대한 은행의 입장'에 따르면 조흥, 우리, 한미, 대구, 광주, 제주, 기업, 농협, 수협, 하나 등 10개 은행은 고액권 발행에 찬성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반면 외환, 부산, 전북 등 3개 은행은 고액권 발행에 반대했다.

제일, 국민, 신한, 산업, 경남 등 5개 은행은 입장표명을 유보하거나 한국은행의 입장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고액권 발행에 찬성하는 이유는 '경제규모가 확대돼 화폐가치가 절하되면서 고액권에 대한 수요가 확대됐다'(조흥), '은행의 수익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우리), '수표 제조 및 보관 비용을 줄일 수 있다'(한미) 등이었다.

특히 일부 은행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급속히 확대됐는데도 30년간 고액권 지폐가 1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의 지폐 최고액 평균이 18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고액권 발행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기앞수표와 각종 상품권이 이미 통화기능을 대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액권 발행을 늦추는 것은 국가, 은행, 개인별로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는 의견도 있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그러나 3개 은행은 △고액원 발행에 따른 비용부담 △탈세와 돈세탁, 마약거래등 범죄 위험 △계층간 위화감 조성 △일부 계층의 호화사치 유발 등을 이유로 고액권에 반대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2002년에는 수표 1장당 취급·보관비용이 373원으로 모두 2천433억9천여만원의 비용이 지출됐고, 올해 1분기에만도 이미 654억원이 수표 취급·발행 비용으로 쓰였다"면서 "소비자 입장에선 수표수수료 부담까지 있는데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출범하면서 돈세탁의 위험성이 크게 줄어든 만큼 고액권 발행, 리디노미네이션(화폐 액면단위 변경) 등 화폐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