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미도사건 軍과거사 조사에 포함

기무·정보본부서 관련사건 자체조사

(서울=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창군 이후 군과 관련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국방부에 설치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과거사위)의 조사대상에

수십년간 베일에 싸였던 녹화사업과 실미도사건이 포함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30일 "군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 가운데 국민적 의혹은

큰데 반해 아직까지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녹화사업과 실미도사건, 선갑도사

건을 과거사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진상을 규명키로 했다"라고 밝혔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군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조직으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과거 잘못을 솔직하게 공개하고 사과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들 사건을 과

거사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효일 국방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과거사위는 조만간 진상조사가 필요한 사건

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면서 녹화사업과 실미도·선갑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방법과 범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사 대상 사건은 관련 기관별로 나눠 진상규명작업이 이뤄질

것이다. 녹화사업은 기무사, 의문사는 합조단, 북파공작은 정보본부에서 각각 조사

해 그 결과를 과거사위에 보고키로 했다"고 말했다.

1948년 이후 전남 함평군 일대에서 벌어진 양민학살과 좌익세력 교화 목적으로

설립한 국민보도연맹 조직원 집단학살 및 경북 문경 민간인 학살사건 등에 대한 조

사는 군사편찬연구소 등에서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녹화사업은 전두환 정권이 80년대 초 급증하는 학내외 집회와 시위가 정권유지

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 민주화를 주장하는 학생들을 강제 징집해 특별정신

교육을 시킨다는 명분으로 가혹행위를 가하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한 사건이다.

80년대 초반 군에 강제징집된 대학생 중 녹화사업 대상자는 265명이고 이 가운

데 6명이 의문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통령 직속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녹화사업의 전모를 밝혀내기 위해 2001

년 1월부터 조사활동을 벌였으나 결정적인 자료 부재와 증거 및 증언 미확보 등으로

인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실미도 사건은 1968년 4월 북파공작을 위해 지옥훈련을 받은 공군 특수부대원들

이 3년4개월간 북파 기회가 주어지지 않자 훈련장소인 실미도를 탈출해 청와대로 향

하던 중 사살되거나 자폭한 사건으로 최근 영화 상영을 계기로 국민적 관심사로 떠

올랐으나 진상은 철저히 은폐돼 왔다.

선갑도 사건은 육군 정보부대가 인천에서 뱃길로 3시간 떨어진 선갑도에서 북한

의 기간시설 폭파 임무를 목적으로 몰래 운영했던 803부대가 1969년 하극상 조짐을

보인 훈련병 3명을 살해한 뒤 '단순실종'이나 '북한침투'로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

된 사건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녹화사업과 실미도 사건은 일부 기록과 생존자 증언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까지는 진상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선갑도의

경우 자료가 거의 전무해 부대 창설과 요원 모집, 살해 의혹 등과 관련된 진실을 밝

히는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