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무원범죄 최악 오명

대구.경북지역 공무원 범죄가 전국 평균의 6배에 달하는 등 도덕적 해이에 빠지고 있으나 사법부의 처벌은 물렁해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사위 소속 김성조(金晟祚.한나라당) 의원은 4일 대구지법.고법과 대구지검.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지역 공무원 범죄 발생이 올들어 1천69건으로 지난해의 2배이며 전국 평균치 177건의 6배가 넘는다"며 "지역이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으나 공무원들은 이를 타개할 생각은 않고 총체적 도덕적 해이에 빠져들고 있다는 증거"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공무원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검찰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 공무원 범죄를 적발하고도 정식 재판에 회부한 비율은 4.3%로 전국 평균 8.7%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고 따졌다.

대구지역 법조비리도 올들어 2배이상 급증해 2001년 전국 16개 시도중 14위에서 2004년에는 4위로 올라서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魯會燦)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2001~2002년 2년간 대구지검(지청포함)의 법조 부조리 적발건수는 103명에 불과했는데 그후 1년 반 동안 이미 20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면 같은 시기 여타 17개 지검은 27%가 줄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이원영(李源榮) 의원은 "대구.경북지역의 법조비리를 보면 불법 경매대행을 하는 변호사,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법원.검찰.경찰 직원, 법률사건 대리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례 등 가히 법조 비리 백화점을 방불케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무원 범죄가 만연하고 있으나 법의 잣대는 일반인에 비해 관대하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주성영(朱盛英) 의원은 "지난 2000년부터 금년 6월말 현재 전체범죄 기소율은 평균 53%가량인데 반해 공무원범죄 기소율은 평균 37%로 20%P 가까이 낮다"며 "국민의 세금을 먹고사는 공무원들의 범죄 기소율이 오히려 높아야 정상인데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사법당국이 공무원에게 봐주기를 하고 있는 결과가 아니냐"고 따졌다.

열린우리당 이은영(李銀榮) 의원은 "뇌물, 알선수재 등 부정행위로 기소돼 대구지법에서 재판을 받은 공직자의 경우 집행유예율이 2002년 47%로 일반 형사사건 집행유예율 38%보다 9%P 높다"며 "공직자에게 엄격해야 할 법의 잣대가 되레 관대한 게 아니냐"고 물었다.

한편 국회는 4일 대구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재경, 정무, 국방 등 14개 상임위별로 34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들어갔다.

이번 국감은 오는 23일까지 계속되며 역대 최다인 457개 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이 이뤄진다.

최재왕.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