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이모저모>

제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4일 국회는 통일외교통상, 국방, 재정경제, 정무, 행정자치, 과학기술정보통신, 산업자원, 건설교통 등 14개 상임위 별로 34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국감에서는 R&D 특구지정 특별법 제정문제와 국민방독면 부실 의혹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0...과기정위의 과기부에 대한 감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R&D 특구법에 지역 명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법안의 졸속 추진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광주 출신인 열린우리당 염동연 의원이 정부의 R&D 특구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한나라당 강재섭.서상기 의원 등 지역 의원들과 함께 정부 압박대열에 가세하는 모양세를 취했다.

강 의원은 "30년간 연구개발기능을 집중시켜 정부R&D 예산.장비가 30% 이상이 모여있는 대덕의 특구화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개발 자원의 수도권.대전권 집중현상 심화는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라며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전문가들조차 특구의 개방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염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덕 R&D특구는 관련 조사 하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특히 R&D 특구 추진이 다른 지역의 연구개발 및 산업생산기반에 미치는 영향과 지난 30년간 대덕에 대한 투자액 6조 4560억원(과기부 추산)의 산업적 성과 및 대덕과 타 지역을 비교한 산업별 우위도 등은 필수적인 조사인데도 이를 간과하며 기존안만을 밀어 붙이기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염 의원은 이어 "지방의 R&D관련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대덕 한 곳으로 R&D특구가 지정된다면, 경쟁력 있는 타 지역의 R&D 및 산업기반이 대거 대덕으로 몰리게 되어, 지역산업을 고사시킬 것"이라며 "정부가 기존안을 강행한다면 결국 지방경제를 망하게 하는 대표적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0...행자위의 소방방재청 국감에서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독성가스와 화재연기를 방호하는 국민방독면의 규격이 기준에 미흡하고 쉽게 불에 탈 수 있는 재질임이 드러났다"며 방독면 보급 중단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소방방재청이 서울시를 제외한 대구, 부산 등 4개 광역시 지하철에 27억4천600만원의 예산(국고 8억2천400만원, 지방비 19억2천200만원)으로 향후 3년간 8만4천여개의 방독면을 보급하려는 계획 역시 철회돼야 한다"고 추궁했다.

0...재경위의 국세청 국감에서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세금체납 금액이 급증, 올 6월말 현재 국세청 세금체납 금액은 3조9천881억원으로 지난해말(2조 9천171억원)에 비해 36.7%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경기침체로 생활고에 찌든 서민들이 집마저 공매 처분되면 길거리에 내몰리는 상황에 빠지는데, 국세청이 세금징수에만 치중하는 느낌이 든다"고 꼬집었다.

0...농림부에 대한 농림해양수산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올해 경작량은 정부 약정수매량 494만석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정 수매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정부수매의 민간 이양과 추곡수매가 인상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재원 의원도 "농림부의 계획처럼 호당 평균 6ha의 영농규모화를 하기 위해서는 산술적으로 31년 이상이 소요된다"며 "이를 7년 동안 이루겠다는 정책목표의 달성도가 의심스러우며 명확한 재원 확보방안도 없다"고 따졌다.

0...한국전력에 대한 산자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선하지'(고압선이 통과되는 부분) 보상 문제와 관련, "전국 1만3천여 km에 달하는 선하지 중 보상이 완료된 부분은 3분의 1도 안된다"며 "공사비의 3-5%선인 보상비를 늘려서라도 전국적으로 산재한 고압선 피해 지주들에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0...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환경노동위의 환경부에 대한 감사에서 "환경부가 지난 2000년부터 낙동강 수계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산 농도가 높게 검출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대책수립을 게을리 한 채 방치해 왔다"며 "환경부는 지난 3년간 낙동강 수계 정수장 11곳에서 다이옥산이 다량 검출된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김태완.박상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