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대구세관·관세청·통계청

7일 국회 재경위는 대구본부세관을 비롯한 관세청과 통계청에 대한 국감을 벌여 과다환급 관세금의 재징수 문제와 관세청의 감청 및 계좌추적 실태, 미미한 검거실적 등이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김정부(金政夫) 의원은 "대구세관의 경우 수출입 업체의 품목분류를 잘못 적용해 세액을 과다환급했다가 나중 심사과정에서 재징수한 사례가 빈발했다"며 "이 같은 과다환급 관세금의 재징수액이 지난 2001년 18억4천800만원에서 2002년 22억4천700만원, 지난해에는 144억1천100만원으로 급증 추세"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과다환급 관세금의 징수실적이 이처럼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진 뒤 "의원 보좌진의 확인 결과, 부정환급 금액은 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그렇다면 단순 실수로 과다환급 징수액이 130억원을 넘었다는 뜻이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이혜훈(李惠薰) 의원은 " 관세청의 감청장비는 올 8월 말 현재 총 17대로 이중 대구 2대, 인천 5대, 광주 4대가 있지만 검거실적은 지난 98년 이후 대구·인천세관이 각 1건, 광주세관은 한 건도 없다"며 " 필요성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활용을 못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또 "계좌추적의 경우 올 들어 257개의 계좌를 추적, 지난 한해 동안의 추적 계좌수 130개보다 많지만 검거율은 지난해 16건, 올해 7건에 불과해 1건 검거에 무려 36.7개의 계좌를 추적했다는 뜻"이라고 추궁했다.

같은 당 윤건영(尹建永) 의원은 "현재 관세청이 사용 중인 검색장비 중 내구연한이 초과한 검색장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이라며 "노후 장비로 세관 곳곳에 구멍이 뚫렸음에도 기존 장비에 대한 적기교체 및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기는커녕 새로운 장비 도입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불법 외환거래와 상습·고액 관세체납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열린우리당 김진표(金振杓) 의원은 "지난 2001년 제2단계 외환 자유화 시행 후 불법외환 거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재산 외국반출 목적의 환치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불법 외환거래 적발액이 2002년 5조2천564억원에 달했고 올들어 8월말 현재 이미 3조319억원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의원은 "관세체납액이 해마다 증가, 올 8월말 현재 관세체납자 가운데 5천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이 1천973억원으로 전체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액의 92%에 달하는 3천150억원이 2회 이상 상습 체납한 것으로 나타나 상습·고액 체납이 심각하다"고 했다.

통계청 국감에서 한나라당 최경환(崔炅煥) 의원은 "통계법상 통계 조사자는 조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에 앞서 사전에 통계청장과 협의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난 2000년부터 178건이 적발됐으나 단 한번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추궁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