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감인물-한나라 박종근 의원

"정부 신불자 대책 부실"

한나라당 박종근(朴鍾根) 의원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1일 "신용불량자로 인한 금융기관 부실규모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부실채권 112조원에 육박하는 100조원에 이른다"며 제2의 금융위기 가능성을 지적한데 이어 경제분야 국감이 시작된 11일 금감원 감사에서는 정부의 부실한 신불자 지원대책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400만명에 육박하는 신용불량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신용불량자들의 총부실규모도 밝히지 않는 등 지원대책 자체가 대단히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신불자 지원대책은 △금융기관의 신용회복지원 △개인워크아웃제도 △배드뱅크 프로그램 △취업알선을 통한 신용회복지원 등 4개가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혜택을 받고 있는 신불자는 69만6천명으로 전체 신불자 400여만명의 18.7%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신불자 해결문제가 향후 우리경제가 위기를 맞느냐 아니면 위기에서 벗어나느냐를 가르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정부는 우선 신불자로 인한 총부실 규모부터 정확히 밝히고 그 바탕 위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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