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경북도청·경북도경

국회 행자위는 11일 경북도청과 경북도경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여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도정과 경찰 발전을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경북도청

열린우리당 원혜영(元惠榮) 의원은 "이의근 지사는 최근 행정수도가 충청권에 건설되면 경북 북부지역은 제2의 경기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며 "경북도정의 책임자로서 한나라당 입장과 달리 신행정수도 건설을 찬성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이어 "경북도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비해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박기춘(朴起春) 의원은 "경북에 75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2003년 6만8천여건, 올해 8월 말 현재 15만2천여건 등 발급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발급 건수가 단 1건인 등 100건도 발급하지 않는 발급기가 18대나 되며 정보화마을에 보급된 발급기도 발급건수가 30건도 안 된다"며 "심각한 예산낭비"라고 따졌다.

한나라당 서병수(徐秉洙) 의원은 "경북이 전남, 부산시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원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의 타당성이 검증됐다"며 "행자부에 지방세법을 개정해 과세의 근거를 확보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니 경북도도 원전세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주문했다.

같은당 이재창(李在昌), 이인기(李仁基) 의원은 "경북은 1986년에 이미 고령화사회에 들어섰고, 도내 8개 군(전국 30개 군)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며 "고령화는 농촌의 황폐화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만큼 경북도가 적극적인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李永順) 의원은 "경북은 개발촉진지구 사업을 전국에서 두 번째 많이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부진이 39건, 사업폐지 검토가 22건으로 전국 최다"라며 "사업의 타당성과 현실성에 대한 구체적 검토없이 사업량만 늘린 결과가 아니냐"고 따졌다.

▲경북도경

여야 의원들은 윤락업소의 성매매 활동 및 높은 음주운전 사망률 등 농촌 지역에서 빈번한 범죄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명규(李明奎) 의원은 증가 추세에 있는 음주운전과 관련 "지난 3년간 지역 음주운전 사고는 총 6천800건이 발생해 사망 348명, 부상 1만1천명으로 같은 기간 대구의 4천700건보다 43.9%가 높았으며 사망자수의 경우 3.5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5년 간 경북지역 성범죄 피해자 중 20세 이하 미성년자가 총 피해건수의 43.9%이며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성범죄도 10.5%에 이르렀다"며 "이 같은 아동 성범죄율 증가는 근본적으로는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낙후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농촌지역의 윤락활동과 관련 열린우리당 박기춘(朴起春) 의원은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경북지역에서 총 133명이 검거되어 4명이 구속되고 129명이 불구속 처리됐다"며 인신매매 등 인권 문제의 측면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경북지역의 여성 범죄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강력범죄인 5대 범죄의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여성 담당 경찰인력 확충 및 여성 범죄자들의 재활을 위한 수용시설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