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폐지논란...해당부처 '사색'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대대적인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관련 방안이 마련되자 해당기관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분권위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도 전에 관련내용이 일부 언론에 유출된 것도 해당기관들의 반발 때문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이날 지방분권위가 보도자료를 통해 아직 확정된 방안이 아니며 일부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는 등 지방분권위와 해당기관들 간의 신경전도 치열하다.

그러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대대적인 정비는 정부 내에서도 대세로 자리잡고 있어 정비방안의 연내확정을 앞두고 해당부처들과의 힘겨루기가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지자체들은 일단 관망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해당부처 반발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 등 4대강을 제외한 대구지방환경청 등 대부분의 지방조직을 잃게된 환경부는 초상집 분위기다. 그래서 환경부관계자들은 환경지도와 단속업무와 자연환경보존업무를 함께 지자체에 맡기는 것은 맞지않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환경부 측은 "그동안 많은 기능을 지자체에 넘겼지만 지자체가 환경단속을 제대로 하지못한 것이 사실 아니냐"면서 "중앙정부의 감시기능을 포기하라는 것은 맞지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동부와 식약청 역시 반발하고 있다.

이들 부처들은 또한 지방국토관리청이나 지방보훈처 등은 폐지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맞지않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건설교통부와 보훈단체 등의 반발을 의식한 때문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의 대응

지방분권위는 이날 "올해 초부터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방안을 검토해 온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아직 확정된 안은 없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중앙부처의 반발에 대해서는 "부처의 의견에 일리 있는 부분도 있지만 털어낼 부분은 털어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작업을 주도해 온 지방분권위의 박재영 팀장은 "넘어야 할 산도 많고 거쳐야 할 과정도 많다"면서 "중앙부처가 하지않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접점을 찾고 여론을 따라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대륙법체계를 따르고 있는 우리나라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사실상 남설해왔다"며 "시도에 얼마든지 위임할 수 있는 사무도 지방행정기관을 만들어왔다"고 지적했다. 대륙법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중앙사무를 지방에 위임하고 있다는 설명도 했다.

결국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대대적인 정비방안은 이르면 이번주 중 늦어도 내주까지는 노 대통령에게 보고된 이후 정리될 전망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