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행정수도 이전비용 혼란 가중

신행정수도이전 비용에 대해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가 이처럼 서로 다른 수치를 내놓아 이전 비용을 둘러싼 혼란이 재가열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1일 한나라당 주성영(朱盛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이 지난 6월 기준으로 최소 52조7천억원, 최대 67조1천98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월을 기준으로 추계한 45조6천억원보다 4조4천억~21조4천억원이나 많은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또 이는 2004년 불변가격이며, 향후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경우 정부계획상 행정수도 이전작업이 절반 정도 이뤄지는 오는 2016년에는 무려 103조5천17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처는 우선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비용으로 정부는 9조9천억원을 계상했으나 이는 B, C급 도시에 해당되는 기반시설계획을 적용한 것이며 정부 계획에서 누락된 체육, 문화, 환경시설물 등을 포함시키면 12조9천330억원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평당 650만원으로 계산해 총 28조원으로 추산한 공공·민간 건축비도 B급 수준인 인텔리전트빌딩의 평당건축비가 1천200만~1천500만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과소 계상됐으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다면 건축비는 41조8천666억원으로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정책처는 또 같은 이유로 정부가 3조원으로 추산한 광역교통 기반시설비는 4조7천807억원으로, 4천734억원으로 계산한 설계·감·리·금융비용도 2조6천183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는 일단 "정책처의 추계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해보겠다"면서 "현재로서는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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