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모저모-"中企정책 재탕·짜집기"

14일 국회는 과기정위 건교위 산자위 농림해양수산위 국방위 행자위 문광위 등 각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중소기업정책의 부재, 철도청 재정 악화, 군인공제회의 문어발식 이익 추구, 경찰 근무 여건 개선 문제 등이 다뤄졌다.

○…산자위의 중소기업청 감사에서 한나라당 임인배(林仁培) 의원은 "정부는 매번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듯 홍보하지만 그 내용은 이전 정책의 재탕 또는 짜깁기이거나 누구나 아는 상식수준의 정책에 그치고 있다"며 "제대로된 선택과 집중을 하라"며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올해만 해도 정책자금 3조원으로 2만개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실효성 저하의 우려가 있다"면서 "성장가능성이 있는 알짜 기업을 1년에 1천~2천개씩 집중 육성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대한 과기정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은 "진흥원은 정보보호 정책수립 측면에서 주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정보보호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단편적인 개별보안제품 위주의 인증제도와 관리자, 개발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등을 보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교위 소속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고속철도공사의 부채 증가와 관련, "철도청의 2004년도 경영전망을 보면 고속철도 수입의 극심한 부진으로 수입 결손액이 6천76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철도청의 수입전망 부진의 이유는 고속철도의 일평균 수입이 당초 용역의 50% 내외에서 실적이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철도청이 공사화되면 재정악화 해소를 위해 대대적인 구조개혁과 업무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있고 성공 여부가 매우 불투명해 파산시기를 앞당기고 부실을 더 키우지나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국방위 소속 열린우리당 박찬석 의원은 "군인공제회는 설립목적과 관련하여 군인공제회법 제1조에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 이익단체로 변하고 있다"며 "군인공제회의 사업현황을 보면 아파트·오피스텔·상가·골프장 건설사업, 지하철 무가지 '미디어 줌' 경영권 인수, 식품사업, 군납업 등 무분별한 이익사업 확장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행자위 소속 이인기 의원은 "최근 5년간 경찰공무원의 순직·공상 발생률은 일반공무원에 비해 각각 1.7배, 4.3배가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은 현행 헌법 및 국가배상법상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찰관 근무여건 개선을 관계당국에 촉구했다.

정경훈· 박상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