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 중인 '연구개발(R&D) 특구법'과 관련, 지방의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선택과 집중의 원리보다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역의 R&D특구 지정,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열린 21세기낙동포럼 제6차 정책포럼(15일 대구 파크호텔)에서는 또 R&D특구로서는 혁신클러스터를 창출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따르기 때문에 R&DB(연구개발 및 산업화)특구로 육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 대구와 경북이 동반자로서 역할분담을 모색하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됐다.
(주)위니텍 강은희 대표는 이날 토론에서 "영남권의 거점도시였던 대구의 현실경제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면서 "R&D특구법은 지방의 생존권이라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 권영섭 연구위원도 '대구 R&D특구의 필요성'발제에서 "대구 경제와 산업이 붕괴위기에 직면해 있으나, R&D특구 이외에는 달리 적용 가능한 정책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구경제를 되살릴 유일한 해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벤처 또는 연구개발형 기업, R&D센터 등 지식기반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R&D특구와 같은 새로운 제도와 공간의 마련 없이 지역의 희망과 비전을 찾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만제 낙동경제포럼 이사장은 "지역 활동의 규제 철폐가 R&D특구를 성공시킬 제1의 조건"이라고 제안하면서 "외국의 우수한 인력들이 살 수 있는 정주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오태광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미생물유전체활용기술개발사업단장은 "과학기술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을 감안, 각 지역별로 실정에 맞는 분야에 특성화한 R&D특구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순돈 영남대 교수는 "대구와 경북의 경계지역을 전략적으로 개발함으로써 R&D특구 지정과 관련된 대구· 경북간 의견차를 줄이고, 경북의 산업기반과 대구의 잠재 R&D역량을 묶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공대 임경순 교수는 "혁신클러스터 형성에 가장 중요한 선도기업(=리딩컴퍼니) 포스코와 세계적 연구역량을 갖춘 포항공대, 포항산업과학기술연구원(RIST), 포항가속기연구소 등을 이미 갖춘 포항이 성공적 R&D특구가 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췄다"고 주장했고, 이석봉 대덕넷 대표도 "상당한 R&D역량이 있는 지역을 선택해 집중하는 것이 국가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석민기자 sukm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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