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해 갖는 국민들의 불만이 팽배하면서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에게 제출한 '2004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 75% 정도가 국민연금에 대해 불신 또는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
이 보고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정책분석평가사협회에 의뢰, 가입자 1천200명을 대상으로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거쳐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것으로 1차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7.6%, 2차 조사 때는 74.8%가 '불신 혹은 불만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또 '국민연금이 모든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1차 조사 때 긍정 20.9%, 부정 47.6%였고 2차 조사 때도 긍정 17.6%, 부정 54.6%로 부정적인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가운데 24.2%가 연금 재정이 이미 적자상태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곧 적자상태가 될 것이라고 인식한 가입자도 38.2%나 됐다.
특히 응답자의 70.2%가 기금운영이 안전하지 않다고 대답, 기금운영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가입자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제도 자체에 대해 갖는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갈수록 심화되고 고착화되고 있다"며 "정치적인 이해타산을 떠나 국민연금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적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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