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모저모-검찰 기소율 지방마다 제각각

국회는 19일 법사위, 농해수위, 교육위, 산자위, 문광위 등을 열어 관련 피감기관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대검찰청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서울과 지방의 기소율을 비교해 보면 서울에 비해 지방이 10% 정도 높지만 무혐의처리는 지방이 훨씬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서울 지역과 다른 지역의 기소율과 무혐의율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사유는 동일 범죄에 대한 지검별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검사들의 기소권 행사에 대한 통일된 법규정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제공받은 사건의 기소율은 평균 25.4%로 지난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범 기소율(56%)과 비교한다면 매우 낮은 수치인데, 이처럼 기소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특히 FIU는 지난해 546건을 대검에 제공했다고 하지만 대검은 FIU로부터 281건을 제공 받았다고 하는 등 두 기관은 기본적인 업무조차 말이 맞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회 농해수위 이상배 의원은 수협을 상대로 "2004년 수협 프로젝트 파이낸싱 내역을 보면 사회간접자본(SOC)투자 대출은 1건 300억원에 불과한데 부동산개발 대출은 20건에 2천346억원이나 된다"며 "1조2천억원의 공적자금을 수혈 받은 기관으로서 SOC투자는 회피하면서 부동산 개발에만 투자해 부동산 거품형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서라도 수협이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는 어민을 위한 금융의 기본 자세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재원 의원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해경은 해상테러 위협에 대비해 장비를 보강한다고 밝혔는데 장비 보강에만 치중한 나머지 전문요원은 아직까지 보강 계획조차 갖질 않고 있는 등 대테러 자세가 안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히 특공대의 경우 2개의 지방 해양경찰서의 경우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은 "올 초부터 명문사립대학의 교수님들이 연구원의 인건비를 지급목적과 다르게 유용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며 "해당 교수에 대해 총학장으로서 징계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재발 사태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까지도 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 지원금은 '먼저 보는게 임자'라는 인식이 팽배한데 한국 지식 발전을 위해 이 같은 부조리를 근본부터 개혁하는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자위 소속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은 석탄공사를 상대로 "공사는 부채가 많아 직원들의 연봉 수준도 공기업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해외 탄전을 개발하는 등 무리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며 "공사 측은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는 국내 광물·석골재 사업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문광위의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경륜·경정사업은 체육진흥기금·청소년육성기금 등 각종 기금 조성에 기여하고 문화·교육·체육진흥·청소년 육성 등 지역사회의 각종 복지사업에 자원봉사를 하는 순기능적 역할도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순기능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의 사행심을 막지 못해 부정적인 사회적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경륜장 고객 가운데 150만원 이하 소득자가 전체 고객의 56%로 35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비해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같은 저소득층의 '병적 도박 실태'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자위 소속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소방검정공사를 상대로 "지난 3년간 소방제품 검정실시 결과 일부 제품군에서 불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소방제품의 불합격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소방산업의 수준향상을 위해 불합격률이 높은 제품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기술지도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전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