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과기정위 '특구 지정 요건 낮춰라'

20일 국회 정보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부 국감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대덕 R&D 특구법에 대한 문제점이 집중 제기됐다.

그동안 지역의원들이 주도해 온 문제제기에 열린우리당 호남지역 의원들이 가세, 논란이 확산됐다.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은 "최근 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등록된 전문가 484명를 상대로 R&D 특구법 제정과 관련해 e메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0.8%가 일정 요건만 갖추면 정부가 추진 중인 대전 대덕연구단지뿐만 아니라 타 도시도 지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특구지정 요건 완화를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정부안은 전문가들의 견해와 크게 어긋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대덕단지만이 R&D 특구로 지정될 경우 타 지역과의 연구역량 격차도 더 벌어져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형평성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상기 의원도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과기부의 지역 R&D사업이 수도권과 대전에 73.1%가 집중돼 있고 광주·전라도는 5.3%, 대구·경북은 4.7%로 매우 낮은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대덕만을 R&D특구로 지정하게 되면 강자 독점에 의한 '블랙홀 현상'이 심화돼 급변하는 과학기술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스스로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석준 의원은 "지난 30년간 지방의 과학기술력은 중앙의 지원 미비로 구조적으로 취약한 점이 사실이나 이를 핑계로 '대구나 광주 같은 지역은 연구실적이 없기 때문에 R&D 특구를 세울 수 없다'는 정부 측 주장은 지방을 영원히 과학기술의 낙후지역으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대덕연구단지가 성공적인 혁신클러스터가 되기 위해서라도 연구기능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해 그 이전 지역에 공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출신 열린우리당 염동연 의원도 "대덕에 대한 30년 간의 투자 총액은 시설 건설 및 연구기반 조성 등으로 약 6조4천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추산되나, 정작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의 연구역량은 지역산업과 연계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히 산업적 연계가 부족하고 협력기업이 한 곳도 없는 연구기관도 있는 등 지역산업 협력 실적이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대덕특구법'은 산업과 연계 없이 돈만 쏟아 붓는 대표적인 고비용·저효율적 국책사업이 될 것"이라며 "대덕 R&D 특구 추진에 앞서 대덕연구단지 관리본부가 대덕 소재 기업체들이 연구기관과 연계해서 얼마만큼 발전되고 확대됐는지, 그리고 생산시설의 확대 정도와 생산량 및 수출량 등 계량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전기자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