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모저모-"저축은행 부실채권 무대책" 성토

국회는 20일 재경·문광·통외통위 등 9개 상임위를 열어 부실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방송사의 탄핵편파 보도 등을 집중 추궁했다.

○…예금보험공사 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올 상반기 현재 전체 저축은행 수는 114개이며 지난 99년 이후 파산한 저축은행은 총 76개에 이른다"면서 "특히 자산규모 상위 20개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39.8%에 달하고 전체 대출금의 평균 연체비율도 31%지만 예보는 불구경하듯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예보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체결한 14개 금융기관들의 이행부진과 부실경영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예보가 출범 3년 만에 15조43억원의 손실이 발생된 것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출자 금융기관에 대한 극도의 부실관리에서 비롯됐다"며 예보의 부실 관리 사례를 공개했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도 "엄중 주의 이상의 제재를 받은 임원은 14명인데, 이들 중 2명은 엄중주의 3회를 받고도 연임하고 있고, 엄중 주의 1회 이상을 받은 4명은 금융기관 및 정부유관기관에 취업했다"면서 "MOU 미이행 임원에 대한 제재가 약하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MOU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엄중 주의 2회 이상의 제재를 받은 임직원이 금융기관 및 정부 유관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여야 의원들은 이와 함께 "MOU 이행실적 점검을 소홀히 한 예보 담당직원에 대해 급여상, 인사상 제재조치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은 예보의 공적자금 관리 불감증을 잘 나타내 주는 증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감사에서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탄핵 관련 뉴스보도에 삽입된 인터뷰의 탄핵 찬반 비율이 KBS는 찬성 20.5%, 반대 67.8%, MBC는 찬성 18%, 반대 69.1%를 각각 나타낸 반면, SBS는 찬성 25%, 반대 52.5%로 찬성과 반대의 격차가 가장 좁았다"면서 "공정성을 담아내야 할 방송사가 탄핵의 사유와 정당성이 크게 부족한 편향 보도, 민의를 왜곡하는 보도를 했다"고 따졌다.

영화진흥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은 "영화 현장인력의 작품당 전체 평균 수입은 약 540만원이며, 연간 평균 참여편수와 작품당 평균수입을 곱하여 환산한 평균연봉이 640만원 수준"이라며 "이는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을 연봉으로 환산한 경우인 1천236만원과 비교할 때, 51.3% 수준에 불과하다"며 열악한 환경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