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200억원이 투입될 경주 역세권개발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준공 시기가 불투명해졌다. 건설교통부가 뒤늦게 개발 방침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건설교통부 주관 하에 고속철도 역세권개발 용역과 사업자를 선정키로 했던 당초 방침을 바꿔 모든 사업 주관을 지자체에 떠넘기기로 했다.
건교부는 최근 고속철도 역세권 주변개발을 지자체별로 시행하되 2단계 개통 전까지 역사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지침을 시달하는 한편 건교부에 역세권개발 업무를 총괄하는 국책사업단을 발족시켰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역세권 개발은 고속철도 역사건설과 연계해 추진돼야 하므로 건교부 주관하에 사업자가 선정돼야 한다"면서 "뒤늦은 방침 변경에 황당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고속철 대구 이남 구간 중 대구~경주 구간의 경우 2008년 조기개통까지 검토되는 가운데 역세권 개발은 아직까지 세부추진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채 허둥대고 있다.
▧ 급작스런 사업주체 변경
건교부의 뒤늦은 방침 변경은 경주, 김천역을 제외한 울산역과 오송역이 이미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상당 부분 용역을 추진한 상태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경주시 강두언 개발사업단장은 "건교부 주관하에 역세권 용역과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국고가 지원돼 공기를 앞당길 수 있는 데다 재정 빈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에게 큰 도움이 된다"며 "뒤늦게 지자체가 사업자선정을 맡게 돼 역세권 개발이 늦어질까 우려된다"고 했다.
건교부의 뒤늦은 지침 시달로 비상이 걸린 경주시는 건교부 계획대로 2010년까지 용역 및 사업시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은 물론 기간시설 및 연계교통체계를 반영, 완료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역세권 주변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일대 140만평 부지에 직·주형(職·住型) 도시로 개발될 신도시는 인구 3만명 규모로서 수도권지역의 신도시와는 차별화된 행정·업무·경제중심의 문화도시로 꾸밀 계획.
경주시는 고속철 정거장인 신경주역세권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사업주체가 될 한국토지공사를 찾아 공영개발방식의 실무협의회까지 가진 바 있지만 사업자 선정에는 실패했다.
대구~경주~부산으로 이어지는 신선 건설 구간이 한창 시공 중인 데도 역세권 개발을 위한 사업주체 선정이 늦어진 것은 건교부가 국책사업을 전담할 부서를 두지 않고 뒤늦게 지침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 연계 교통망 확충
경부고속철도 경주 통과노선은 정치 논리에 죽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대표적인 국책사업이다. 1단계 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연말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 개통, 건천나들목~포항 간 제2산업도로 개통으로 본격적인 환동해권시대를 맞게 된다.
시가지 중심부를 통과하는 국도 4호선(군산~은성)과 국도 31호선(울산~신고산)이 해안선을 통과하고 있다. 국도 20호선(합천~경주)이 서쪽에서, 국도 35호선(부산~강릉)이 남쪽에서 진입해 국도 4호선과 연결된다.
지방도는 국도 20호선과 연결되는 921호선, 동해방면에서 포항으로 연결되는 지방도 929호선, 서쪽에서 국도 7호선과 연결되는 지방도 927호선이 있으며, 지방도 927호선에는 북쪽에서 지방도 925호선과 연계된다.
경주는 세계적인 역사·문화 관광도시로서 연중 900만명에 육박하는 국내외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는 데다 경북 동남부지역의 교통중심지에 위치하여 통행량이 급증하고 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변화하는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통일시대에 대비한 광역교통망 확충과 간선도로의 신설을 통한 외곽순환도로망 구축이 과제"라면서 "신라문화자원을 지역고유산업과 연계하여 이벤트 관광지역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는 포항시 기계면에서 안강과 연계돼 경주 북부지역 개발에 다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존 경부고속도로를 끼고 있는 경주는 여기다 동해고속도로까지 신설될 경우 사면이 고속도로망에 포위당하게 된다.
때문에 경주 서천~역세권 간(길이 8km, 사업비 1천200억원) 도로를 비롯해 역세권~건천나들목(6.4km, 1천358억원), 역세권 내 국도대체 우회도로(효현~내남) 등 역세권 연결도로망 확충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경주시는 예산 확보도 문제지만 지역의 특성상 문화재 보존으로 인해 새로운 신설 도로를 계획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도로망과 기존 계획된 도로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외곽순환도로망과 9개 방사축을 지정할 계획이다.
▧ 개통까지 완료될까
고속철 개통에 맞춰 추진 중인 역세권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도 미지수다. 고속철도 통합역사 신경주역 인접지역 인구 3만명 규모의 역세권 개발이 사업자를 선정치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것은 건교부와 자치단체의 안일한 대처 때문이다. 뒤늦게 확정된 인접 울산역은 이미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역세권 개발에 필수적인 용역을 의뢰한 상태이지만 경주는 건교부의 지침만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역세권은 문화재보호구역에 묶여 50년 간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해온 노동·노서·황오·황남·인왕동 일대를 비롯해 30만 경주시민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규모와 기능을 갖춰야 한다.
신경주역은 개발의 수요가 높고 교통 발생량이 커 역을 중심으로 사방 1km 이내에 빠른 속도로 신도시가 형성돼 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경주 인구가 급증해 2016년 인구 40만명 목표는 무난하다는 분석이다.기존 도심과는 8km거리에 위치해 경주의 부도심적 역할도 기대된다.
한편 역세권 신도시가 조성될 건천읍 화천리 입구에는 중개업소가 난립해 있고, 개발지역의 땅값은 오를 대로 올랐다. 개발구역 내 상당수 토지가 외지인 손에 넘어갔으며, 지난달 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다소 거래가 주춤한 상태에 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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