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에 대해 네티즌들의 반응도 갈리고 있다. 지방민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이제 지방발전은 물건너 갔다. 법논리만으로 접근하면 인구의 절반이 모인 서울·경기도민들이 반대하면 수도이전은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안타까워했다.
헌재결정을 찬성한다는 네티즌은 "이번 결정으로 수도이전을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작업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다음(daum)의 조사에 참여한 네티즌들은 60% 이상이 헌재의 결정에 동의한다는 응답을 했고 30%선에서 헌재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야후(yahoo)조사에서는 70% 선이 신행정수도 이전을 포기해야 한다는 응답을 했고 국민투표를 실시해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30%선에 이르렀다.
▨헌재결정 존중해야
헌재결정을 계기로 더 이상 국민 분열이 없었으면 좋겠다. 가뜩이나 살기 힘든 세상 서로 도와도 부족한데 소모적인 다툼은 그만하고 경제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정부·여당과 충청도민들은 허탈하겠지만 나라 전체의 안정이 우선이다.(turbo)
▨합의로는 영원히 불가능
국민투표로 하는 한 영원히 수도이전은 불가능하다. 인구는 물론 권력과 돈이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돼 있는데 이들을 의식하면 어떻게 수도를 이전하나. 서울과 경기도의 반대론자들은 기득권 지키기에 그 목적이 있다.(다스베이더)
▨수도권 이기주의에 굴복
서울과 수도권은 행정수도 이전하면 집값이 떨어지는 등 어느 정도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도권은 너무 비대하다. 이를 방치하면 후손들은 더 큰 불행에 직면할 것이다. 법논리 이전에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데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안타깝다.(하이)
▨상생의 방안 있어
헌재 결정이 난 마당에 더 이상 국론분열은 안된다. 또 정치권은 승자냐 아니면 패자냐의 인식에 매몰되지 말고 국민들의 경제고통을 줄이는데 힘을 합쳐야 한다. 어떻게 보면 여야 모두가 나름의 명분을 갖고 있는 만큼 수도이전은 하지 않으면서 지방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룰 수 있는 타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찌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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