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학계 "지방 균형발전과 별개"

◆ 연구소, 학계 반응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에 대해 대구 학계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업유치, 대구경북지역 인프라 구축 등의 차질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수도 이전과 별개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은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경북개발연구원(서인원 기획조정실장)

"위헌판결이 논의 단계에서 무산되고 지역민들이 큰 기대감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연계해 수도 이전을 추진했기 때문에 공공기관 사업추진도 괘도 수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수도이전으로 충청권이 모든 분야에서 블랙홀이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오히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은 수도권 집중 현상이 오히려 가속화할 것으로 보여 공공기관 유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대구경북지방자치학회( 이성근 영남대 교수)

"국가 정책의 갑작스런 수정으로 위헌 판결로 인한 국민과 기업들의 불안심리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가중, 당분간 혼란이 오래 갈 것"이며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추진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신행정수도 건설로 동서고속도로(영덕-서청남) 조기 선설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 "비록 신행정수도건설이라는 큰 축은 변화했지만 참여정부의 목표가 국가 균형발전인 점을 적극 활용해 대구·경북은 '자립형 지방화 모델'을 나름대로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개발학계(윤대식 영남대 교수)

"이번 결정으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계속 추진될 수 있을지 염려된다"면서 "정부는 계속된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후 균형발전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행정수도가 건설되면 교통, 통신 등의 입지조건으로 인해 구미에 사업장을 가진 대기업 본사가 지금처럼 굳이 서울에 두기보다는 사업장과 본사를 같이 둘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며 "지역측면에서 바라보면 기업유치 등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지역본부 정책위(이재하 경북대 교수)

"과거 식약청이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제약회사 등 관련 기업들이 따라 움직인 것을 감안하면 분명 기업 유치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나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수도 이전은 힘들어졌지만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의 정책의지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결정은 정치적 성격이 강해서 헌제가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며 "수도권 주민들에 반해 비수도권 주민들이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 지역발전의 호기를 잃어버린 것이다"라며 "행정수도 이전으로 가져올 공공기관 이전, 기업들의 지방 이전, 동서고속도로 개통 등 경제적 이익을 놓쳐버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