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판결 파장-지역 실물금융엔 별 영향없어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로 지역 금융은 실물 분야에서 별 영향이 없는 반면 '지역 금융 활성화'의 정책적 차원에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증시는 중장기적으로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의 정책 신뢰성이 떨어졌다는 부정적 측면을 낳았다.

△진병용 대구은행 금융경제연구소장

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이 대구·경북의 실물 금융에 별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신행정수도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대구·경북의 자금은 지방 금융기관이나 시중은행을 통해 투자되고 회수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금융 분야도 수도권 집중이 심화된 현실에서 지역자금을 지역에서 돌게 하는 '지역 금융의 활성화'가 필요한데 그에 대해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참여정부의 지방 분권정책은 수도 이전, 공공기관 이전, 지방에 대한 권한 및 재정 이양과 연결돼 있는데 수도 이전이 걸림돌이 됨으로써 다른 연계정책을 추진하는 데 힘이 떨어지게 됐다.

지방분권정책의 전체 로드맵이 흔들리게 돼 앞으로 지방의 자생력을 키우고 발전을 도모하는 데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된 것이다. 정부는 국세의 지방세 이전 등 지방분권을 위해할 수 있는 정책을 최대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강대원 미래에셋증권 대구지점 팀장

증시는 이전 위헌 판결 발표 이후 12포인트까지 주가가 떨어지면서 일시적으로 요동쳤으나 바로 회복하면서 7.89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헌재 판결 이전부터 증권가에서는 위헌 판결 가능성이 나돌아 주가가 조정되기 시작했고 충격이 있었으나 그 충격은 바로 흡수됐다.

위헌 판결은 오히려 수도 이전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건설주나 충청지역에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자산주 등이 제한적으로 악영향을 받겠지만 전체적인 주식시장은 지난번 탄핵 사태 때처럼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연기금 주식투자 규정이 개정돼 연기금 자금이 증시에 많이 유입될 것으로 보여 주식시장은 수도이전 위헌 판결과 관계없이 긍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상후 대신증권 대구지점 부지점장수도이전 위헌 판결로 일시적인 주가 하락이 있었으나 바로 회복했으며 수도이전 위헌 판결이 주식시장의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정부 정책이 신뢰성이 떨어졌으며 앞으로도 변수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지켜보아야 할 점은 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외국인의 투자 흐름, 고유가 등 국내외의 전체적인 경제여건 등에 좌우되는 만큼 투자자들은 정치적 요인보다는 이런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