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국가 균형발전 지속적 추진"

열린우리당은 22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라는 국정핵심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본격적인 대안마련에 착수했다.

우리당은 특히 헌재 결정으로 국민적 충격이 크고 향후 대응방향이 어느 쪽으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사회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리당은 금명간 전날 총리공관에서 열린 긴급 고위당정회의 결의에 따라 당·정·청 특별협의체 회의를 열어 여론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일단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자"는 쪽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결정에 섣불리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부영(李富榮) 의장은 22일 상임중앙위원회에서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니 모두 차분하게 충격적인 사태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당혹스럽고 실망스런 헌재 판결이 있었지만 정부·여당은 그런 문제에 대해 의연하고 차분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당·정·청 합동협의체에서 후속대책을 논의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어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움직일 수 없는 정부·여당의 방침은 앞으로 지속될 것이며,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야당은 국토균형 발전, 지방분권,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시대적 요청까지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그러나 아직 행정수도 이전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밤 긴급 의총을 마친 뒤 "우리당은 정부, 청와대와 함께 의견을 모아 계속 추진할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국민투표도 포함되고, 헌재가 지칭한 수도이전이 아닌 순수한 행정타운 건설의 대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그러나 정책적 대안모색과는 별도로 헌재결정의 법리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나갈 방침이다.

김현미(金賢美) 대변인은 "대한민국 성문헌법에 따라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관습헌법에 따라 무력화됐다"면서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 의회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헌재 결정을 비판했다.

정치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