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내년엔 현실정치의 벽 깨길

'수도이전 위헌'판정에 모두들 넋이 나가버렸다. 언론도, 정치권도 헌재(憲裁)의 결정에 혼비백산한 때문이다. 충격 때문에 '행정수도'추진의 목적마저 '수도권 과밀화 해소'가 아니라 울고 불고 난리난 '충청도 달래기'로 빗나가 버린 지금이다. 그러나 수도이전은 이전이고 국감은 국감이다. 이번 국감 역시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 정책국감의 취지가 빛바랬다는 점에서 아쉽다.

그래도 내년 국감에 대한 한줄기 희망을 읽는다. 국감의 질적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와 야 이구동성으로 터지고 있어서다. 그것은 20일간의 '몰아치기 국감'을 '상시국감'으로 바꾸자는 공감대 형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가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기실 고품격 국감을 외쳤던 초반의 의욕은 태생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게 돼 있다. '17개 상임위에 458개의 피감기관'-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1개 상임위의 하루 평균 피감기관 3곳, 1개 기관당 감사시간 3시간, 의원 1명 질문시간 9분이라는, 엉터리 감사 뿐이다. 따라서 △상임위별 연중 상시국감 △피감기관 축소 및 주제선택을 통한 집중국감 △부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는 능률국감의 세가지 국감개선 방안에 공감하는 것이다.

본란은 여기에 덧붙여, 역대 어느 국감때 보다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이었던 철밥통들의 관료주의 행태의 각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국회가 깡패집단이냐"는 쌍소리까지 해댄 증인들과, 국감출석 거부로 카드대란같은 정책실패의 책임에서 도망쳐버린 전'현직 고위인사들의 행태에서 국회차원의 합당한 통제수단의 실현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본란은 "정책국감의 희망은 봤지만 역부족이었다"고 실토한, 가을 전어같은 187명의 초선의원들에게 내년 국감의 분발을 다시 한번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