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충격파…흔들리는 여권

열린우리당이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이후 진로를 찾지 못하고 허둥대고 있다. 이러다가 신행정수도 건설에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 등 다른 4대 개혁과제들마저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 의식까지 확산되고 있다.

헌재 결정에 대한 대응 방향은 우선 두 갈래다. 관습법에 기댄 결정이 선뜻 납득되지 않지만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국정쇄신에 나서자는 쪽과 국민투표로 정면돌파하자는 쪽이다. 후자는 주로 충청권 의원들이 제기하고 있다.

우리당 이부영(李富榮) 의장은 24일 전남 강진군수 재보선 유세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이 헌법재판소가 근거로 제시한 듣도보도 못한 관습법으로 좌절되어 여러분이 크게 실망하실 줄 안다"며 헌재의 위헌결정을 비판했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당은 의연한 자세로 개혁을 추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당 최고지도부의 투톱이 각각 뉘앙스가 다른 목소리를 냈다.

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 헌재 결정 이후 아노미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4대 개혁법안마저 위헌 소지가 크다며 압박하고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파주시장 보궐선거 지원유세에서 "정부 여당은 이른바 '4대법안'을 관철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이 법안은 하나같이 헌법에 위반되고 국민을 분열시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론마저 정부 여당에 우호적이지 않다. 신행정수도 건설이 그랬고 국보법 폐지가 그렇다.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이유에 대한 여권의 풀이는 다양하지만 경제난으로 화가 난 민심이 정부여당을 전반적으로 불신하는 탓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이해 당사자들의 저항에 부딪혀 있다. 사학재단들이'학교 폐쇄'로 맞서고 위헌심판을 제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정부여당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궁지에 몰리고 있으나 활로를 찾지 못하는 우리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당내에서 점차 커지고 있다. 그래서 조기 당권경쟁설이 자연스레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여권에는 목전에 닥친 10·30 재보선에서 승리할 자신이 없고 비우호적인 국민 여론을 되돌릴 묘책도 뚜렷하지 않은 마당이라 예비 당권 후보자들이 빨리 선장이 돼 매를 맞으려하지 않는 것이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