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뚫린' 軍 대규모 문책 불가피

군 경계망 구멍…여론 질타 목소리

강원도 철원군 최전방 3중 철책선 절단

사건이 합동신문조의 분석 결과, 민간인 월북자의 소행으로 잠정 결론이 나면서 군

의 경계태세에 중대한 허점이 드러났다.

특히 신원불상자가 민간인 출입이 금지되는 남방한계선을 넘어 비무장지대(DMZ)

내 1.5∼2㎞ 구간을 지나서 월북할 동안 초병들에게 전혀 발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계실패에 따른 대대적인 문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합신조의 분석 결과 민간인이 월북하는 과정에서 철책선을 끊은 것으로 드

러나자 북한군이나 공작원의 대남침투 가능성에 대비한 대대적인 수색작전 부담에서

는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평소 물샐 틈 없는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장담해온 군이 대규모

인력과 시설, 장비를 동원해 경계근무를 서고 있는 지역으로 민간인이 들어와 월북

했는데도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데 따른 여론의 질타는 피할 수 없게 됐다.

군은 월북자가 남방한계선을 넘어 북쪽으로 이동한 시간으로 추정되는 25일 밤

부터 26일 오전 1시 사이에 안개가 끼어 거동수상자를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며 경계실패의 이유를 일기 탓으로 돌리고 있다.

초병들의 육안으로 관측할 수 없는 시간대에 북한군이 출몰할 가능성에 대비해

운용해온 열상감시장비(TOD)도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으나 군은 장비가 갖는 한

계성을 변명하기에 급급했다.

합참 황중선 작전처장은 "육안으로 감시하는 공간이 제한돼 있는 점을 감안해 T

OD 등을 운용하고 있지만 (감시능력을) 100%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초병들의 가시거리가 줄어드는 상황에 대비해 보통 GP(

일반전초) 인근에 2㎞마다 설치된 TOD를 운용하고 있으나 이것도 사각지대에서는 힘

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절단된 3중 철책선은 사각지대에 위치해 TOD에는 월북자의 모습이 녹화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군의 경계시스템을 철저히 조사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완할 예정이다"며

전방에 첨단 감시장비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시사했으나 허점투성이인 현재의 경

계능력을 감안하면 어떠한 장비도 예산낭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근본원인으로 군의 감시장비와 일기만 탓할게 아니라 경계

태세의 허점을 철저히 규명, 철책선 절단 현장을 관할하는 지휘관 등에 대한 대대적

인 문책을 통해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군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민간인이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은 채 3중 철책선을 통과한 사실은 군의 경계망

에 큰 구멍이 뚫렸음을 의미하는 만큼 경계실패 관련자에 대한 엄중문책을 통해 해

이해진 군기강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육군이 사상 처음으로 다면평가제를 실시한 이후 온정주의와 포퓰리즘의

분위기가 확산된 것도 이번 경계실패의 한 요인으로 추정된다며 이번 기회에 인사제

도에 대한 개선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도 군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