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정치 분야

"與野불신 씻고 동반자로 거듭나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첫 대정부 질문인 정치분야에서 여야 의원들은 신행정수도 건설의 헌재 위헌 판결과 여권이 추진 중인 개혁입법안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며 논란을 벌였다.

▲신행정수도 건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지방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신행정수도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헌재 판결에 깨끗이 승복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지방균형발전과 연계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열린우리당 양승조(梁承晁) 의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까지 겹쳐서 정치·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17대 국회가 두려워 해야 할 것은 변화가 아니라 변화를 두려워 하는 마음"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부겸(金富謙) 의원도 "신행정수도 문제에 대한 헌재 판결 때문에 한나라당이 이제는 더 이상 대화도, 타협도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누군가는 책임 있는 결론을 내려야 하는 만큼 형식과 명칭에 구애받지 말고 여야 정상급 회담을 열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김종률(金鍾律) 의원은 "그동안 영·호남의 틈바구니에서 이런저런 푸대접을 받아왔던 충청권은 행정수도의 꿈을 기대했던 희망 대신 허탈과 분노의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며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상생발전 구도도 사실상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계동(朴啓東) 의원은 "충청권으로의 수도이전 문제는 대선을 불과 3개월 앞두고 들고 나온 대단히 위험하고 충격적인 발상"이라며 "정략적 발상은 그 이득됨이 오래가지 못하고 순간에서 끝나는 법"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선거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헌재 판결의 결과를 존중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기본"이라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헌재 결정효력은 인정하지만 법리에는 불복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정부의 이러한 불복 여론조성이 헌재에 대한 보복적 압력으로 비쳐지고 있어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김충환(金忠環) 의원은 "한나라당은 수도이전만 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여러 부서를 충청권으로 이전, 행정특별시를 만드는 안까지 마련해 여야가 국회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국무총리는 시간이 급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며 여야 대화 단절의 책임을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전가했다.

▲4대 개혁 입법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은 "민심을 다독이고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정책이라면 좌파건 우파건 상관이 없다"며 "4대 법안은 이념적 차원이 아니라 정책의 차원이고 이 같은 정책은 쿨하게 진행해야 하지만 한나라당이 무조건 좌파니 반시장적이니 매도하고 있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신학용(辛鶴用) 의원은 "그동안 설익은 개혁의지로 '구호뿐인 개혁'만 외쳐대고 있는데 4대 입법으로 국회의 개혁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자"며 "오늘의 소모적이고 지루한 여야의 대립과 불신을 씻고 여야가 함께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일구는 동반자로 거듭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은 "4대 입법 처리는 국민과 대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야당을 죽여야 한다는 논리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조·중·동, 재벌, 사학재단, 기득권층 등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모든 제 세력들을 공중 분해하고 있는 것이 이 같은 논리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박상전기자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