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국방, '경계실패' 군부대 문책에 신중

윤광웅 국방장관은 최전방 3중 철책이 민간인에의해 뚫렸으나 이를 전혀 포착하지 못해 심각한 경계태세의 허점을 드러낸 군부대에 대한 문책에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윤장관은 이날 국방부 기자실에 들러 "합동조사단에 의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대한 명백한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문책을 서두르지 않을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사건 발생 후 6개월 뒤에야 문책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 전반에 광범위하게 형성된 '온정주의' 풍조가 이번 최전방 '경계실패' 와 무관하지 않다는 국민적 질타가 쏟아지는데도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인사를 장기적으로 끌고 갈 경우 유사사건 재발을 막는 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군을 비롯한 선진국 군대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진상조사를 진행하는 대신에 군기문란자나 범법자에 대해 계급 강등이나 파면과 같은 초강경 징계조치를 내리는 현실에 비춰 윤 장관의 이번 발언은 경계실패 책임자들에 대한 관용을 베풀기위한 의도에서 나온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게 하고 있다.

실제로 군은 금년 7월 서해상 북방한계선(NLL)에서 발생한 함포사격과 관련해대통령에 대한 허위보고가 이뤄졌을 당시에도 해군작전사령관 등에게 경고 정도의징계조치를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었다는 비난을 받았다.

한편 국방부에서 현역 장교들이 공식 식사시간보다 훨씬 전부터 영외 식당으로몰려나가거나 장애자·외빈용 주차장에 버젓이 차를 세우는 등의 기강문란 행위가오래 전부터 국방장관에게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직원들의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한 결과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