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특구 대덕 국한 "충청권 달래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과학기술부와 열린우리당이 3일 연구개발(R&D) 특구를 대덕으로 국한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정부와 여당이 신행정수도 건설의 무산으로 혼란한 충청권 민심을 다잡기 위해 대전을 R&D특구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장밋빛 비전을 제시했을 뿐 국회 논의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과기정위 소속인 열린우리당 염동연(廉東淵),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의원의 생각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대덕만 R&D특구로 지정하는 것보다 대구·광주를 대덕과 함께 R&D특구로 지정해 R&D역량을 균형발전시켜야 한다는 것.

정부안인 대덕R&D특구법보다 어느 지역이든 여건만 되면 R&D특구로 지정하는 길을 터두는 일반 R&D특구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더 높은 셈이다.

하지만 대덕을 R&D특구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재확인돼 일반 R&D특구법이 만들어지더라도 대구·광주, 포항, 강릉 등지를 조기에 R&D특구로 지정하는 데는 난관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구조적 요인으로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 대구·경북에 작은 희망이라도 던지기 위해 과기정위 소속 의원 등 지역 의원들이 힘과 지혜를 모을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해봉(李海鳳·한나라당) 과기정위원장은 R&D특구를 대덕으로 국한한다는 정부 여당의 당정협의 결과에 대해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을 설명하고 기본 입장을 정하는 자리였을 뿐 열린우리당의 당론이 아니다"면서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대구·광주 등지도 R&D특구로 지정하는 길을 열어두는 일반 R&D특구법에 대해 이해찬 국무총리도 찬성했고 과기부 관계자도 긍정적이다"면서 "다만 대덕R&D특구법이 이미 성안된 만큼 국회에서 일반 R&D특구법으로 수정 통과시켜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 서상기(徐相箕) 의원은 "신행정수도건설 무산에 따른 충청권 달래기 차원에서 정부 여당이 R&D만이라도 충청권에 챙겨주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라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부 여당의 뜻이 쉽게 관철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같은당 김석준(金錫俊) 의원은 "정부여당의 협의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면서 "여야 의원이 뜻을 모아가면 결국 강재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방형 R&D특구법이 통과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같은당 김희정(金姬廷)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뿐 아니라 열린우리당의 염동연, 민주당의 한화갑 의원 등 과기정위 소속 절대 다수 의원들이 개방형 R&D특구법에 찬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개방형 R&D특구법을 대표발의한 강재섭 의원은 "대덕만 R&D특구로 지정하는 것은 타지역의 연구개발 역량을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면서 "개방형 법안이 관철되도록 정부와 여당을 설득할 생각이며 이미 여당의 몇몇 의원들과 교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