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총파업…대구시 '강경대응'

15일 돌입 앞두고 양측 기싸움 가열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가 단체행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오는 15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어 정부와 공무원노조 사이에 한판 충돌이 예상된다.

사상 최초의 공무원 파업을 두고 양측 간에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전공노 파업 강행할까

전공노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공무원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전공노는 5일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도 불구, '노동3권 보장' 등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9일부터 이틀 간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뒤 14일 대규모 집회·시위를 갖고 1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전공노는 정부가 공무원노조 특별법과 관련한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처벌과 재정 압박 등을 통해 노조를 무력화시키려 하는 만큼 노동자의 최종 저항수단인 파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전공노 대구·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총파업에 나선다는 중앙본부의 방침에 따라 지역 조합원들을 추스려 파업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대화 요구를 묵살하고 공권력을 동원, 탄압에 나선다면 공무원노조 또한 정부에 저항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공노는 또 "공무원노조의 저항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파업을 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아 노조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정부와 노조 간에 극적인 '화해'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대구에는 대구시청을 제외한 8개 구·군청과 대구상수도사업본부가 전공노에 가입해 있다.

■정부와 대구시는 강경 대응입장

정부는 4일 전공노의 총파업과 관련, 집단행동을 주동하거나 가담한 공무원 전원을 엄중 문책하고 형사처벌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

또 정부는 정부 방침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지원 중단 및 정부 시책사업 선정 배제 등 범정부적인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전공노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35개를 지칭하면서 대구의 달성군, 남구, 서구 등 3개 지자체에 대해 재정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대구시는 5일 오후 조기현 행정부시장 주재로 담당과장과 각 구·군청 부구청장, 부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공노 총파업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대구시는 정부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 구청 간부는 "정부가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으면서 공무원노조를 키워 놓고선 이제 와서 초강경대응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가적인 경제 위기로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 공무원들까지 이런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 방침과 관련, 전공노 참가자의 경우 대부분 기초자치단체 소속으로 중앙 부처나 광역시엔 거의 없는 만큼 행정·재정적인 불이익 조치가 기초자치단체에 통할지는 의문이라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공무원 사회가 술렁이고 있는 데다 각 구·군청도 정부 방침을 두고 고심하고 있어 총파업을 앞두고 지자체마다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