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公勞 파업 강행은 안 된다

경찰의 저지에 대항하고, 연행되면서 아우성치는 공무원… 몸부림치는 쪽은 일반 공무원이고 막느라 허둥대는 쪽은 경찰 공무원이다.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지방자치단체 청사 안에서 벌어진 난장판을 보는 국민들의 심중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전국공무원노조의 총파업 찬반투표는 정부의 원천봉쇄로 사실상 무산됐지만, 전공노 측은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전공노 대표는 '목숨을 걸고' 투쟁하겠다고 공언했다. 어이가 없다. 지금 민주화 투쟁하는가. 배고파 못살아서 생존 투쟁하는 것인가. 어디에 목숨 걸겠다는 것인가. 그들을 고용한 사람은 국민이다.

국민 절대다수는 공무원 파업과 단체행동권 부여에 반대하고 있다. 신분과 정년이 보장되고, 결코 적지 않은 보수에 든든한 연금제도 등 일반 국민들에 비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 규정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은 국민 세금으로 보수를 받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다.

국민들은 지금 죽을 지경이다. 적어도 공무원은 국민의 심중을 알아야 한다. IMF사태 이후 공무원도 더 이상 철밥통이 아니라고 볼멘소리를 하지만, 철밥통으로 되돌아가고 그보다 더한 것을 얻기 위한 투쟁이라면 그것은 시대를 역행하고 국민을 모독하는 일이다. 전공노는 많은 것을 얻었다. '공무원 노조법'만 해도 예전에 비한다면 획기적인 성과 아닌가. 일단 받아들이는 용단을 내려라.

정부의 엄정한 대처는 마땅하다.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의 불법이 절대 용인돼선 안 된다. 집권세력은 법 존중 의지를 이번 사태를 통해 분명히 하는 한편 그동안 알게 모르게 비대화된 공직사회를 개혁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