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문 연 국회…대정부질문 속개

국회는 11일 이해찬(李海瓚) 총리의 한나라당 폄훼발언으로 2주간 중단됐던 대정부질문을 속개했다. 여야 의원들은 통일·외교·안보분야 질문에서 국가보안법 개폐, 철원 5사단 내 철책선 붕괴, 용산 미군기지 이전 비용 문제 등을 두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국가보안법

열린우리당 김성곤(金星坤) 의원은 "70만명 이상이 금강산을 다녀오고 남한은 북한의 제2 교역국이 됐으며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 올해 말이면 개통된다"면서 "국보법 개폐 논의는 이처럼 변화된 한반도와 그 주변정세에 따르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선호(柳宣浩) 의원도 "냉전은 종식됐으나 분단은 극복되지 않은 한반도에서 분단극복의 중대한 장애물인 국보법을 공안법 체계에서 형사법 체계로 전환하는 일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방호(李方鎬) 의원은 "전 국민의 80% 이상이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보를 책임져야 하는 정부가 나서서 국보법의 폐지를 선동해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항간에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보안법폐지 교환설'이 나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뭐냐"고 따졌다. 같은 당 박성범(朴成範) 의원은 "대통령과 여당이 국보법 폐지에 앞장서고 안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보위에 대한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강원도 철원 5사단 내 철책선 붕괴

한나라당 박진(朴振) 의원은 "철책 자르는 소리가 80㏈이 넘는데 이는 구식 타자기보다 큰 소리"라며 "사방이 적막한 새벽 1시인데다 구멍 뚫린 철책이 초소와 일직선상에 있어 시계에 문제가 없었던 만큼 초병들이 이 정도의 소리를 듣지 못했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휴전선 철책 절단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었다.

열린우리당 김성곤 의원도 "철원 5사단 내 철책선이 뚫렸는데 합동심문 조사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고 추궁한 뒤 "안보에 구멍이 난 게 아니냐"고 따졌다.

◇한미동맹과 북핵문제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의원은 "현 정권 이후 한미동맹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봉착했지만 이런 말을 하면 정부는 '위기는 없다'고 강변할 뿐, 납득할 만한 사례 하나 보여주지 못한 채 '숭미, 사대주의', '수구골통'이라 매도한다"며 "한미동맹 위기를 인정하고 대책을 세워라"고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김명자(金明子) 의원은 "부시 대통령의 재선 이후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등 국제적 논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북핵문제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북핵에 대한 북미 양측의 인식과 해결방식을 둘러싼 시각 차이를 좁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유선호 의원도 "새롭게 출범하는 부시 대통령의 2기 행정부와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 한반도 상황에 대한 한미간 기본인식을 일치시키고 재조정되는 한미동맹의 기본원칙과 방향에 합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군 용산기지 이전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은 "이전을 원하는 쪽에서 이전 비용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도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정부의 주장을 따르더라도 연합사, 유엔사, 한미연합사 이전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할 이유는 없다"며 "이들 기관의 이전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노 의원은 또 "이전비용 전액의 한국부담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한번도 노력하지 않은 참여정부와 달리 90년 당시 노태우 정부는 이전비용 공동분담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한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책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사진:11일 오전 국회 직원들이 오후 개회 예정인 본회의를 위해 회의장을 정리하고 있다. 김영욱기자 mirage@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