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무용론 다시 고개 들어

국회 대정부질문이 연일 삿대질과 고성으로 얼룩지자 '대정부 질문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대정부 질문이 정부의 실정(失政)을 제대로 견제하고 비판하기보다 설익은 이념공세나 당리당략 차원의 인신성 비방으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정부 질문에 나선 의원 스스로가 "불안을 선동하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고 토로하는 형편이다.

대정부 질문 제도는 그간 여러 차례 손질돼 왔다. 발언 시간이 늘었다가 다시 줄어들기도 했고, 일문일답에 의한 보충질문이 추가되기도 했다. 그래도 논란이 끊이지를 않자 16대 들어 아예 '모두(冒頭) 발언'을 없애고 일문일답으로 바뀌었다.

물론 대정부 질문이 한국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은 것은 사실이다. 1986년 10월13일 유성환(兪成煥) 의원이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 나라의 국시(國是)는 반공보다 통일이어야 한다"고 말했다가 원내발언으로 구속된 첫 사례가 됐으며, 1995년 10월19일 박계동(朴啓東) 의원은 '노태우씨 비자금' 의혹을 대정부 질문을 통해 폭로해 정계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왔었다. 이처럼 대정부 질문은 원내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을 이용, 각종 비리폭로와 정부 비판의 '해방구'가 됐다.

하지만 불명확하거나 근거없는 설(說)과 커넥션, 색깔론이 난무하고 자기당의 연루 의혹을 희석시키려는 물타기가 횡행하는 등 오히려 문제점이 더 많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특히 대정부 질문 폐지 내지 개선론 주장은 소수당 의원들이 앞장서고 있다. 아무래도 대정부 질문의 우선권이 원내 교섭단체에 돌아가기 때문이다.

민주당 손봉숙(孫鳳淑),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교섭단체의 특권을 폐지하는 등 대정부 질문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은 "대정부 질문은 국민의 대변자로서 정부가 한 일과 계획을 따지는 것인데 정치공방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피해자는 바로 국민"이라면서 "여야 모두 대정부질문이라는 제도가 왜 만들어졌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