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4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방문중 행한 연설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자신을 지키려는 방어수단'인 측면도 있다는데 부분적으로 이해를 표시한 발언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한미동맹 관계보다는 북한측의 논리를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부은 반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전체 맥락을 살피지 않은 무책임한 공세라며 반박했다.
한나라당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북한에 대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경우 체제보장을 해주겠다고 했어야 앞뒤가 맞는다"며 "노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도 북한도 설득할 수 없는 비현실성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아무리 발언을 즉석에서 정정했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당 국제위원장인 박 진(朴振) 의원 역시 "정부의 '북핵 불감증'을 보여주는 폭탄 선언"이라고 지적한뒤 "말로는 핵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하지만 사실상 북핵을 용인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살 수 있다"면서 "앞뒤 논리가 맞지 않고 6자 회담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황진하(黃震夏) 의원도 "대통령이 내심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외국에서는 북핵은 포기돼야 한다고 투명성을 강조했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국제사회와 다른 인식을 이야기하면 다른 나라가 우리에 대해 갖던 걱정이나 의아심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민족의 안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현미(金賢美)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이 또 한번 스스로 '무책임한 정당'임을 증명하고 있다"며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제안을 왜 문제삼는가. 남북한이 전쟁을 해도 좋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아무리 노력해서 경제를 회생시켜봐야 북핵 문제가 잘 안풀리면 지난 50년간의 성과가 잿더미로 돌아갈 수도 있다"면서 "이런 문제야말로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통일외교통상위 간사인 유선호(柳宣浩) 의원은 "한나라당이 '한미 공조에 부정적 발언' 운운하는 것은 우리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사대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아.태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사전에 방향을 제시한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면서 "우리 정부로서는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않기 때문에 대통령의 제안은 적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김혜경(金惠敬) 대표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셔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민노당 대표로서 노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오랜만에 환영한다"면서 "노 대통령이 국보법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하셨을 때 박수를 쳤었는데 이번에도 참 잘하신 말씀"이라고 환영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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