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지하철 착공 당분간 없다

이미 건설중인 지하철 외에 신규 노선 지하철은 당분간 착공되지 않을 전망이다. 도로 중앙분리대를 비롯한 각종 교통안전시설이 대폭 늘어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가 2003년 4.4명에서 2008년에는 2명 수준으로 줄고 수해가 빈발하는 지역에는 둑이 집중 건설돼 대규모 수해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부채를 감축해 나가는 지자체에 대해서만 신규사업을 허가하고 운영적자나 부채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곳은 신규건설을 하지 않도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지자체별로 매년 2천억~3천억원의 지하철 건설재원이 필요해 그동안 국가에서 건설비의 50%를 지원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자체부담분의 절반 이상을 차입에 의존해 부채가 누증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현재 지하철 부채규모는 서울이 5조1천억원, 부산 3조2천억원(부산교통공단 부채 포함),대구 1조4천억원, 인천.광주.대전 각 4천억~5천억원 수준이 됐다면서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의 경우 지하철 운영수입으로는 부채를 상환하기 어려워 이자와 운영적자를 메우기 위해 다시 차입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예처는 이에 따라 매년 발생하는 적자와 부채이자를 당연도에 해당 지자체가 시비를 투입해 해결하고 지하철 건설시에는 건설비의 10%만 차입하고 최소 30%는 시비로 조달하도록 했다.

현재 운영적자와 부채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 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의 지하철 신규건설은 불가능해졌으며 서울시 역시 지하철 9호선 등 기존에 공사중인 지하철 외에 신규노선 건설계획이 없고 기존부채 상환에 주력하고 있어 당분간 전국에서 지하철 신규건설은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정부는 또 중앙분리대와 신호등, 안전표지판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해 자동차 1만대당 사망률을 오는 2008년까지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003년 76.2%이던 하천개수율(둑이 조성된 하천의 길이를 둑이 필요한 하천의 길이로 나눈 비율)을 오는 2008년에 85.6%, 2011년에는 100%로 높여 항구적인 수해방지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예처 관계자는 "낙동강 수계 등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집중 투자하면 하천범람 등에 따른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