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경제분야

"연'기금 투입 경기부양 무책임"

15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뉴딜 정책에서 종합 경제 대책으로 이름을 바꾼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 국가균형발전, 정부의 내년도 경기전망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내년도 경기전망

열린우리당 강봉균(康奉均) 의원은 "올해 한국경제는 상반기 5.4%의 성장을 기록했으나 하반기에는 1% 포인트 가량 낮아질 가능성이 크고, 내년에도 내수 부문의 성장 기여가 저조하면 경제 성장률이 3%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그러나 "기업투자 활성화가 재정 확대 정책보다 바람직하다는 데 이견이 없는 만큼 기업투자가 본격 회복될 때까지 1년 정도는 공공투자를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영길(宋永吉) 의원은 "한국경제는 모든 부분에서 양극화가 심화되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양극화 현상 극복을 위해 성장촉진형 재분배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병석(李秉錫) 의원은 "현재의 경제위기는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실패"라며 "기업과 국민이 가지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투자와 소비를 가로막고 있으며, 이는 결국 참여정부의 이념과 정책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뉴딜 정책

한나라당 이재창(李在昌) 의원은 "내수 진작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10조원을 쏟아붓는 대규모 종합투자계획인 '한국형 뉴딜정책'은 경기침체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국가부채의 증가와 연·기금의 부실만 심화시키는 무책임한 경기 부양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박영선(朴映宣) 의원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연기금 사회주의'라는 말을 썼지만 기업의 투명성, 사회적 책임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장기적 경영정책을 택하도록 하는 발전된 자본주의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한나라당이 연기금의 주식투자에 대해 색깔론을 제기하는 것은 세계경제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서갑원(徐甲源) 의원은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의 하나로 경부고속도로 등 정부의 SOC 시설 운영권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윤건영(尹建永) 의원은 "한국판 뉴딜 사업을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하는 것은 결국 그 이듬해인 2006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기금과 공기업에서 끌어온 대규모 자금을 살포, 환심을 사보겠다는 계산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국가균형발전

열린우리당 김동철(金東喆)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생활환경과 기업활동 여건을 먼저 조성,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교흥(金敎興)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내용이 지역별로 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하고 혁신체제에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것인데, 지역 전략산업 선정은 국내적 시각이 아니라 국제적 시각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