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센터 `수용성 확인후 주민투표` 실시

원전센터 '수용성 확인후 주민투표' 실시

원전센터 부지선정과 관련 정부가 주요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주민 수용성이 높은 지역을 공표한 뒤 해당 지역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중저준위 폐기물처리장을 동부와 서부지역 2곳으로 쪼개 복수로 선정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4일 "원전센터 부지선정을 위한 새 절차는 주민들의 수용성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주요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수용성이 높은 지역을 상대로 정식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총리실과 산업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은 지난 11, 12일 주민수용성 파악을 위해 울진, 삼척, 월성, 고리 등을 방문했으며 5, 6개 지역 여론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 일단 2, 3개 지역을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수용성이 높아 주민투표를 통해 후보지 선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공표한 뒤 지자체장이 원할 경우 지역별로 주민투표를 실시, 최종 부지를 선정하며 2곳 이상이 주민투표에서 가결됐을 경우 복수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원전센터가 어느 한 지역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용성이 높은 지역을 공표할 때 동부와 서부 1곳씩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관계자는 "여론조사 대상 지역은 현재 원전시설이 있는 지역, 올해 주민들이 청원서를 제출했던 지역들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안 지역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주민투표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부의 수용성 조사와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난 11일 원전센터 사업 추진 기관인 한수원 부안사무소가 1년여 만에 현지에서 전격 철수한 것을 놓고 일부에서는 부지 선정에서 부안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달내에 원자력위원회를 열고 사용후 연료와 중저준위 폐기물을 분리해 2008년 이전에 일단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장만 설립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뒤 주민 수용성 조사 등을 골자로 하는 새 절차는 연내 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