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굴복 말고 '쌀 關稅化' 유예를

한'중 제7차 쌀 협상이 중국 측의 무리한 요구로 결렬됐다. 중국은 어제 베이징 협상에서 △관세화 5년 후 중간점검 △의무수입량 8.9% 인상 △중국쌀 의무 수입 특혜를 여전히 고수했다. 양측은 협상이 결렬되자 24일 열릴 한'미협상 후 추가협의를 갖기로 했으나 중국 측이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협상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본란은 의무수입 분량이 다소 늘어나고 일부 수입쌀의 국내 시판을 허용하더라도 10년 간의 관세화 유예는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유예 기간 동안 대대적인 농업구조 개선과 친환경 쌀생산 기반 구축을 통해 우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따라서 중국과의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정부가 곧바로 관세화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 아직 칸쿤 '도하개발 어젠다'협상이 결론이 나지 않아 우리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할지, 관세 감축 폭이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더욱이 쌀이 특별품목으로 분류돼 자유무역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우리에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할 경우 우리는 연말까지 관세화 관철을 시도하다 우리 뜻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도하개발 어젠다 협상 결론이 날 내년말까지 협상시한을 연장해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어제 중국과의 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350여개 농민단체회원 1만6천명이 모여 벌인 쌀 개방 반대 집회에서도 농민들은 도하개발 어젠다 협상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쌀 협상을 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하고, 중국의 무리한 요구에 굴복해 관세화 유예를 포기하지 말 것을 호소했다.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전국농민연합과는 달리 비교적 친정부적 온건한 농민들의 주장임을 정부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