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tal issue' 해석놓고 미묘한 시각차>

북핵, '중요한 이슈'인가 '사활적 이슈'인가

(산티아고연합)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vital issue'로 삼겠다"는 조지 부시 대통령 언급의 해석을 놓고 미묘한 시각차가 감지되고 있다.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장관은 공식 브리핑에서 'vital issue'를 '중요한 이슈' 로 해석했고,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는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사활적 이슈'라고 주석을 달았다.

부시 대통령이 회담에서 "노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북핵 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처럼, 집권 2기에 북핵문제를 중요한 외교안보 현안으로 삼고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는 미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vital issue'로 농축됐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이를 '사활적 이슈'로 해석할 경우 '중요한 이슈'라는 표현보다는 다소 민감한 의미를 내재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

실제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한미간에 약간의 온도차를 보인 게 사실이다.

우리 측은 '북핵의 평화적이고 외교적 해결 원칙 재확인'쪽에 무게를 둔 반면, 미국 측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쪽에 방점을 찍었다.

반 장관은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 "한미관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한껏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비해 부시 대통령은 20일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에 일본, 중국, 한국, 러시아 정상들과 차례로 가진 개별 정상회담에서 북한핵문제 해결방안을 집중 논의한 뒤 오후에 최고경영자들에 대한 연설에서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에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나아가 "김정일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분명하다.

그 메시지는 '당신의 핵무기 프로그램들을 제거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CBS방송도 "부시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새로운 국제 압력"이라고 보도했다.

이렇게 보면 미국이 북핵문제를 'vital issue'로 본다는 게 2기 부시행정부의 중요한 이슈로 간주, 평화적이고 외교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뜻과 함께 9·11테러 이후 대 테러전에 사활을 걸고 있는 부시 입장에서 북핵해결을 위해 어떤 수단도 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를 한자락 깔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이 'vital issue'가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나갈지는 북핵문제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미국, 당분간 북핵 해결의 주도적 역할을 하게될 한국,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북한, 대북 영향력이라는 지렛대를 가진 중국 등의 복잡한 역학구도 속에서 결정될 것이라는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