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밀어붙이기' 행정 제동

군의회·주민 이견제시

울진군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미숙과 주민의견을 무시한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표류하고 있다.

울진군의회는 20일 군이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암온천지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59억원을 들여 민간과 합작하는 형식의 제3섹터 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성(性)문화 전시관 건립계획을 유보했다.

제3섹터 형식의 사업은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계획수립→전문기관 타당성 용역조사→출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조례→의회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군은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 결과 납품과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한 채 바로 의회에 상정하는 오류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게 의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군은 또 공사금액이 30억원 이상일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한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경북도로부터 주민 수용성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나 공청회 개최 등 주민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았다.

성문화 전시관 건립 사업은 울진군이 백암온천지구 소재지인 온정면에 배정된 원전특별지원금 13억원과 특별회계 5억원, 임야 1만2천여평에 대한 감정평가 예상액 6억원 등 24억원을 출자하고 ㈜솔로몬이 각종 성 관련 전시물 1천여점(추정평가액 35억원)을 제공해 공동으로 설립할 계획이었다.

이에 앞서 울진군은 의원 개인 사무실은 물론 전직 의원들에게까지 사무실을 제공하기 위해 35억원이 소요되는 의원 회관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지난 달 사업자체를 보류하기도 했다.

이 때도 군과 의회는 공청회 등 제대로 된 주민여론 수렴 한 번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한데다 연초에 사업비 1천600만원을 들여 설계까지 납품 받아 놓고도 언론과 주민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계획 중'이라고 거짓 해명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비난을 사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군과 의회 관계자들은 "의욕이 너무 앞서다 보니 다소 절차상의 문제를 간과한 것 같다"면서도 "주민 또는 사회단체들이 자신들의 이해 관계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딴지를 거는 경우도 적잖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주민 이정우(35)씨는 "솔직히 사회단체나 주민들이 사적인 이해관계로 군 행정을 사사건건 반대하는 일도 많지만 관계 공무원이 법적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거나 밀실행정 등으로 일관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 군 행정은 주민들로부터 불신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