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특구 충청권 의원들 "사면초가"

24일 열린 국회 과기정위의 '연구개발(R&D) 특구법' 공청회는 개방형 특구법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지역출신인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김석준(金錫俊)'서상기(徐相箕) 의원이 개방형 특구 논리를 주도하고, 부산출신인 김희정(金姬廷) 의원과 광주출신인 열린우리당 염동연(廉東淵) 의원이 '지원사격'을 했다.

반면 정부안(案)인 대덕특구법안을 지지하는 의원은 충청권 출신인 열린우리당 변재일(卞在一)'홍창선(洪昌善) 의원 정도여서 전반적인 공청회 분위기가 개방형특구법 지지로 쏠렸다.

○…이날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나온 김선근(金宣根) 대전대 교수와 성창모(成昌模) 인제대 총장은 대덕만의 R&D 특구를 고수하며 "대전에는 정부출연연구소가 19개나 있고 30여년 간 국내 최대의 연구집적지로 성장한 만큼 현재 구축된 R&D 역량을 대덕 중심으로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교수는 "대구, 포항, 광주, 강릉에는 연구개발 역량을 이끌 머리가 없다"고 해 논란이 빚어졌다.

김희정 의원은 "다른 지역에 머리가 없다고 했는데, 아마 그 지역 과학자들이 통탄했을 것"이라며 "머리가 없다면, 머리를 얹어주면 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또 "대덕만 지정되면 다른 지역의 과학기술은 어떻게 되나. 가뜩이나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하다"고 했고, 진술인으로 나온 이정인(李靜仁) 대구전략산업기획단장도 "지방대에 엄청난 국비를 투입, 이공계를 지원하고 있지만 졸업생들은 갈 곳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염동연 의원은 '저울추'에 빗대 개방형 특구법을 옹호했다. 그는 "대덕만 특구로 지정되면 거대한 블랙홀이 돼 타 지역의 산업 공동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저울추가 한쪽으로 조금만 기울어도 균형이 왕창 무너진다"고 했다.

서상기 의원은 "대덕특구만을 고수하는 이들은 다른 도시가 특구로 지정되면 '파이가 줄어든다' '정부예산이 n분의 1로 줄어 든다'는 식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대덕 예산을 잘라 광주, 대구에 쓴다는 논리는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개방형과 폐쇄형 특구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전남대 박광서(朴光曙) 교수는 이른바 '확대된 폐쇄형 특구법'을 대안으로 제시, 눈길을 끌었다. "개방형이 되면 수많은 지역이 특구지정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 정치적 입김이 더해져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였다. 박 교수는 "한시적 특별법으로 대구 대전 광주 등 3곳을 특구로 지정, 내륙 삼각 테크노벨트를 구축하면 대전에 집중된 R&D 역량을 네트워크 체제로 분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