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用 잃은 金融기관의 신용관리

감사원이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우리은행 등을 대상으로 '기업 여신 신용평가 시스템 운용 실태'를 감사한 결과 금융기관들이 신용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대출했다가 천문학적인 돈을 떼인 것으로 드러나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금융기관의 등을 친 신용불량자와 돈을 빌린 뒤 사실상 '야반도주'를 한 해외 이주자들이 수천 명이나 된다니 기가 찬다. 더욱이 신용 조회와 사후 관리 소홀로 거액의 부실 채권이 발생한 사실을 감사원이 지적할 때까지 금융감독 당국과 해당 은행들이 몰랐다고 하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감사원은 또 은행'새마을금고 등 542개 금융기관이 전국은행연합회로 보낸 여신 거래 정보 가운데 7만5천477건이나 되는 정보가 입력 오류 등으로 누락됐는데도 금융감독위원회가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러니 전국은행연합회의 '기업신용거래 정보망'이 기업정보 인프라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

외환위기 이후 은행들은 경쟁적으로 덩치를 키운 셈이다. 하지만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로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아직도 '예대(預貸) 마진'과 담보물만 챙기는 '전당포 영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들이 국내 영업을 강화하는 터에 국내 금융산업의 신용관리 능력이 이처럼 한심하다는 것은 매우 우려된다. 특히 외국계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줄이고 있어 금융산업 경쟁력 저하가 산업 경쟁력까지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공공기관의 신용 관련 정보를 금융기관이 공유하지 못해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구멍 뚫린 신용정보 관리 체계를 보완키로 했다니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지만 그나마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