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증은 가는데 물증을 찾지 못해…."
박경호 달성군수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우병우)가 29일 박 군수의 동생과 그 주변인물을 구속함에 따라 6개월간에 걸친 수사가 막판 고비를 맞고 있다.
검찰은 '박 군수가 대리인을 내세워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토지 6필지에 대해 9억여원을 주고 인수해 두배에 이르는 시세 차익를 봤다'는 진정에 따라 수사를 벌였으나, 현재까지 박 군수와 관련된 아무런 단서를 잡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문제의 땅에서 도정공장 대표인 박 군수의 동생(49)이 구입대금 9억원중 절반을 투자하고도 부동산 중개업자 김모(50)씨 이름으로 등기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들을 먼저 구속한 것.
이때문에 검찰이 부동산실명제법위반으로 당사자가 아닌 주변 인물을 구속한 것은 '수사과정의 일환'이라는 분석과 함께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동시에 일고 있다.
검찰은 땅 구입대금이 사실상 박 군수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관련 계좌를 샅샅이 뒤졌으나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입출금액이 너무 많아 토지대금 일부가 흘러나온 박 군수 소유의 도정공장 계좌 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기 불가능하다는 점도 수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
검찰은 급기야 관련자들이 진술을 자주 번복하는 상태에서 수사 진전이 어렵다고 보고, 우선 박 군수의 동생과 김씨를 구속한 뒤 이들과 박 군수와의 연관 관계를 캐기로 한 것이다.
우병우 특수부장은 "수사 기법상 범죄 혐의가 입증되는 부분에서 이들을 구속한 뒤 모든 가능한 부분에 대해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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