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제언-신규 원전 건설 세계적 추세

최근 선진국인 핀란드·프랑스와 함께 에너지 부국인 미국이 원전건설 중지 25년 만에 신규 원전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원전을 폐쇄하기로 했던 계획도 잇따라 연기돼 네덜란드가 보셀 원전 폐쇄계획을 철회했고 스위스도 원전의 단계적 폐지 법안이 최근 부결되었다.

이에 따라 고유가 시대와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규제 등에 대처 가능한 원전사업이 세계적으로 새로운 부흥기를 맞고 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신규 원전 건설에 잇따라 나선 것은 고유가와 기후변화협약으로 에너지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유가가 배럴당 50달러선을 넘나드는 고유가 현상과 내년 2월 발효되는 교토의정서는 선진 38개국에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 연도인 1990년도보다 5.2% 줄이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협약에 적응하려면 전기료를 20% 이상 올려야 할 것으로 보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신규 원전 건설에 나서고 있다.

이런 세계적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는 신월성 1호기 건설이 1년5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는 데다 원전수거물센터 부지 선정도 18년째 표류하는 등 원전사업 전반에 걸쳐 차질을 빚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건설 중인 울진 6호기가 내년 준공되면 더이상 새로운 원전 준공 계획은 없다.

신월성, 신고리 등 원전 건설이 지연되고 있어 향후 에너지원 확보 경쟁에서 밀려나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원전 1기를 짓는데 최소 5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수립된 중장기 전원수급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원전 건설이 적기에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석종국(인터넷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