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본 장성진급 인사 前 유력자 52명 작성

군 검찰은 6일 장성진급 비리의혹 수사와 관련, 육군이 준장 진급심사 이틀 전 진급유력자 명단 50명을 미리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또 인사담당 실무장교들이 진급 대상자의 인사서류 내용을 누락한 사실을 일부 확인하는 한편 심사과정을 녹화한 테이프를 은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영관급 장교 3명을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석영 국방부 검찰단장(공군 대령)은 이날 장성진급 비리의혹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진급업무 실무자들이 선발예정자를 사전에 판단했을 가능성을 확인했고, 이들의 최종선발을 위해 인사검증 절차를 자의적으로 운영한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육본 진급과의 핵심 실무자 컴퓨터에서 '임관 구분별 유력경쟁자 현황'이라는 자료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올해 장성으로 진급한 52명과 거의 유사한 명단이 나왔고 이들 가운데 48명이 실제 진급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본격적인 준장 진급심사가 시작되기 이틀 전인 10월 3일에는 50명(기무사 추천자 2명 제외)을 확정했고 이들 50명 중 2명을 제외한 48명 모두 실제 장군으로 진급했다"고 말해 진급 심사과정의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육군본부 진급과 실무 장교에 의해 작성돼 컴퓨터는 물론, 캐비닛, 금고 등 곳곳에서 발견된 이 자료에 따르면 육본 진급과는 3월 11일 진급 유망 대령 명단을 2∼3배수로 처음 작성한 뒤 7월 14일 2대 1로, 9월 10일 1.5대 1로 각각 압축했다.

군 검찰은 "사전에 명단을 작성한 것 자체를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미리 선정된 사람들을 선발하기 위해 만들어나가는 (명단을 압축해나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혀 향후 이 부분에 수사가 집중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육군 측은 "진급담당 실무부서는 국방부가 판단한 병과·출신별 최종 공석의 최종적인 조정 소요를 종합판단하기 위해 업무절차상 심사결과에 대한 예측판단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판단 안은 진급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진급심사위원들에게도 전혀 제공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 단장은 이어 "실무자들이 일부 진급자의 인사서류에 (경찰의) 음주측정 거부사실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고 진급심사 과정을 녹화한 테이프를 은닉, 손괴했을 가능성도 확인했다"며 "영관급 장교 3명을 공문서 위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군 검찰은 진급심사 과정을 모니터한 폐쇄회로TV 녹화 테이프 존재와 관련, "녹화 테이프가 있다고 확신할 만한 자료가 있다"고 강조했으나 육군 측은 "모니터링만 했을 뿐 녹화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

군 검찰은 향후 수사계획과 관련, "필요할 경우 누구라도 소환할 것이다.

혐의가 드러나면 모두 사법처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창군 이래 처음으로 육군본부의 인사참모본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고강도수사를 펼친 군 검찰의 수사가 예상대로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로 끝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영관급 실무장교 3명을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공개했으나 혐의점을 확실히 밝혀내지 못한 데다 이들 실무장교에 대한 처벌로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