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왜 한방산업 육성인가?

경북은 전국 최대의 한약재 생산지(재배면적 2천600㏊, 생산량 연간 1만여톤, 전국의 약 30%)이자 영천 한약시장을 거점으로 한 유통의 중심지이다.

한방관련 대학 및 연구인력도 다수 보유하고 있어 한방산업에 있어서는 타 시도보다 비교우위에 있다.

◇ 경북, 한방산업 비교우위

그러나 중국, 미국, EU 등의 국가가 전통의학의 산업화를 위해 집중 투자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국가차원의 육성전략 미비로 한방산업이 아직 독자적인 산업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한방산업의 근간인 한약재의 재배 기반조차 위협받는 현 시점에서 지역특성을 살린 한방산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8월 한의약육성법이 제정·공포되기 이전인 2002년부터 경북도는 상주시에 한방자원산업화단지를 조성중이다.

또 대구시와 한방산업을 공동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광역행정협의를 통해 지난해 4월 '대구·경북 한방산업육성 공동기획단'을 발족하고 삼성경제연구소와 대구한의대를 통해 수립한 대구경북 한방산업육성계획(12개 사업·4천205억 원)을 바탕으로 중앙부처에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사업규모가 500억 원이 넘어 올해 상반기에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국가적인 마스터플랜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면서 사업을 보류하라는 중간보고 결과가 7월에 나왔다.

이에 대구·경북은 중앙정부의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지자체의 역점사업을 보류하라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대응에 나섰다.

◇ 국가균형발전 위해 필요

당초 한약재의 재배에서 산업화까지 총 12개의 사업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지만, 지침상 집적화된 500억 원 이상의 사업만이 조사대상이 된다고 해 결국 3개 사업(한방산업단지·한방산업진흥원·연구원)만을 대상으로 조사함으로써 옳은 평가가 이뤄질 수 없었음을 강력하게 제기해, 지난 10월말 사업규모를 적정규모로 축소하되 한방자원의 보존 및 선진화사업은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최종결과를 얻게 됐다.

뉴라운드, 자유무역협정(FTA) 등 무역개방 기조를 중심으로 세계화가 진행되어 가고 있다.

지방의 정체성을 찾고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도 대구·경북은 지역특화산업으로 한방산업을 육성해야 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이정기·경상북도 한방진흥담당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