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책실 중심 개편 의미

청와대는 기존의 정책기획수석을 경제정책수석으로, 정책기획비서관은 경제정책비서관으로 명칭을 각각 변경하고, 국가안보보좌관이 국방보좌관을 겸임하며, 혁신관리실 신설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오는 24일 심의, 확정키로 했다.

국무총리실과의 역할 분담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정책실을 기존 2수석 체제에서 2수석-1실 체제로 변경하며, 비서실 조직은 기존 6수석-5보좌관-42비서관에서 6수석-5보좌관-41비서관 체제로 재편된다.

특히 김영삼(金泳三), 김대중(金大中) 정부 당시 경제정책을 자의적으로 운용한다며 비판론이 적지 않았던 경제수석직을 폐지했다가 참여정부 출범 2년 만에 사실상 부활시킨 데 적잖은 의미가 있다.

이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을유년 새해 경제에 '올 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듯 앞으로 민생경제 회생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

그러나 청와대 내 경제분야 담당 부서가 정책기획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정책실 가운데 '상위 부서'의 인상을 줬던 종전과 달리, 사회분야 부서와 치우침 없이 역할을 나눔으로써 두 분야에 동일한 무게가 실린 게 아니냐는 해석이 우세하다.

올 한해 치열하게 진행된 '성장-분배' 논란과 맞물려 청와대가 '분배'쪽에도 적잖은 무게중심을 둘 것임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는 참여정부가 내년 국정운영의 최우선순위를 '경제회복'에 둘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경제 챙기기'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으로도 읽혀진다.

또 그동안 청와대 정책실이 갖고 있던 현안 점검기능이 총리실로 넘겨짐으로써 총리실과의 역할분담이 보다 분명해지는 등 총리가 일상적 국정운영을 맡는 분권형 국정운영을 기능적으로 뒷받침하게 됐다.

이와 관련, 강태영(康太榮) 업무혁신비서관은 22일 "경제·사회정책 양 수석실로 하여금 각 분야의 기획·점검·지원·평가 기능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라며 "분야별로 특화됐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5번째 이뤄지는 이번 개편의 또다른 주안점은 보좌기능의 보완이다.

정책실장 직속의 혁신관리, 민원제안, 제도개선 비서관을 팀제 성격의 '혁신관리실'로 묶어 혁신관리 기능 및 위상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노 대통령이 고유업무로 꼽은 각종 국정과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챙기기 위해 그동안 국정과제를 맡아온 정책기획위원회와 청와대 정책실의 유기적 협조관계를 강화토록 업무를 새롭게 조정했다.

직제상 기존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있던 국정과제비서관을 정책실장 산하에도 편입, 국정과제비서관으로 하여금 국정과제 추진상황 등을 정책기획위원장, 정책실장 모두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한 것.

청와대는 이와 함께 현재 공석 중인 국방보좌관직을 유지하면서 국가안보보좌관이 겸임토록 했으며, 지난 5월 신설된 리더십비서관은 '역할과 소임을 다했다'는 평가에 따라 폐지키로 했다.

또 종전 대변인팀에 속해 있던 국정홍보비서관실을 정책홍보시스템 강화 차원에서 대변인팀에서 분리시키기로 했다.

(연합)